1. 서품 강론 옮김 :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
2017.12,29. 부산 교구장 황 철수( 바오로) 주교.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임 석수 바오로 신부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의 가사가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사제, 그대는 모든 이의 모든 것입니다’의 노래 말은 낭만적이며 신비감을 주는 위와 같은 말로 끝납니다. / 사제생활은 낭만적인 이상향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에서 수십 년간 해온 제가 ‘사제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는 결코 그 본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가 오늘 서품식을 거행하는 남천성당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신자수가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남천성당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 버린다면 사회의 일반 집단의 모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돈을 들여 건물을 관리하고 신자들은 마치 동호회처럼 친교집단이 되어 지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사제의 본질에 대하여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2,20) / 제가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독일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시 원장 신부님께서 철학박사, 문학박사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빼라. 사제 누구 뒤에, 주렁주렁 달린 것은 *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하등 소용이 없는 것이다. 신부의 본질은 ** 오로지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드러내는 가’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 신부님이 사회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운동가가 목표는 아닙니다. * 신부가 정치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적이 *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있다면 제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신문에 신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다면 이는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제가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우님들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 대에서 신부가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교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이 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제.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주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제들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마태 16,24/ 마르 8,34 /루카 9,23.) 라고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면 * 어떤 것을 버리고 *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제가 성목요일 성유축성미사에서 신부님들에게 무엇을 버리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제는 *누구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 ①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②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 맡은바 *③거룩한 직무의 십자가를 충실히 져야 합니다. 이 *// 세 가지에 사제는 누구이며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는 // 오늘 서품되는 분들 뿐 아니라, 이미 사제로 서품 받은 저나 신부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제나 부제로 서품 받으실 분들이 혹시 ‘그것 별것 아닙니다. 저는 이미 돈도 없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는 상관없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면 신부되고 싶은 욕망 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 신부가 되고 나면 수많은 욕망이 찾아오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맡긴 직무만 충실히 행하여도 사제의 본질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제의 직무가 때로는 힘들고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묵상 기도합시다( 시편 119장1-3절) : ①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생활 깨끗한 이 행복 하도다. *② 당신의 계명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사람들,*나쁜 일 아니하고, (사제) 그의 길만 따라가는 사람은 복되도다. *③ 저를 사랑으로 선택하신 주님. 자신을 버리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게하소서. 혹시 제 안에서 욕망, 탐욕이 꿈틀거릴 때는 / 성령께서 시작부터 저를 함께 인도하여 주소서. ** 아멘
2. 기고의 글. 옮김 국정원의 ‘통치자금’ 2017.11.29.
이동복 교수(정치, 언론인. 전 중*정 남북회담 대표.)
1961년 5,16 군사 쿠테타가 성공함에 따라 다음해인 1962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 그동안 국가안전 기획부(안기부)와 국가정보원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
이 국가정보기관이 탄생한 이래 / 대한민국은 박 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도합 열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예외일지 모르지만 그 밖의 9명의 대통령들은 단 하 번의 예외도 없이 /재임기간 중 ’통치자금‘이라는 이름의 ’비자금‘을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에 분식, 편성하여 이른바 ’통치행위‘의 경비로 집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통치자금’이 역대 대통령들의 정부 부처나 그 밖의 국가 기관들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언론인들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데 윤활유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천하 공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통치자금’의 존재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지속된 2개의 ‘좌경 정권( 김대중, 노무현)*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재임 기간 중 “국정원에 은익 된 통치자금”사용해도 충분하니까 절대로 재벌들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지 않겠다.“고 공언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비록 자신이 아니라 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한 중견 재벌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부정한‘ 자금을 수령하여 자녀들의 유학 경비는 물론 호화주택매입에 쓴 것이 드러나서 물의의 대상이 되자, 과연 그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는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도 결코 아름다울 수는 없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사건이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하여 원론적으로 필자도 공감하는 것이지만, 민주 국가에서 ‘통치행위’라는 ‘법률 외적 (Extra -Legal)통치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이 같은 부당행위의 경비로 **’비자금‘ 형태의 ’통치자금‘의 존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논의 들이 간헐적으로 제기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논의 들은 항상 “필수 불가결하고 불가피한 필요악”이라는 주장 앞에서 꺼진 촛불의 신세를 면치 못해 온 것이 역시 사실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도수(刀手)부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전임 박 근혜 정권시기에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가져다 쓴 돈을 ‘뇌물죄’ 로 단죄하는데 목적이 있는 ‘고강도(高 强 盜)’ 수사에 몰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관행적으로 국가정보 기관에 ‘은익’계상해 놓았던 ‘통치자금’을 청와대가 가져다 쓴 것을 ‘뇌물죄’로 치죄(治罪0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발상차원에서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검찰이 이 문제를 범죄의 차원에서 문제화하려 한다면 박근혜 정권 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1962년 중정의 창설 이래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의 9명의 대통령 시절의 관행을 모두 수사하여 사법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법치(法治)의 대간(大幹)인 형평이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한하여“청와대에 의한 국정원자금사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검찰의 행동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 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볼모로 삼고 최 순실과 ‘경제 공동체’라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신조(新造) 법류용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검찰의 무리한 기도가 재판 과정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농후해지자 당황한 나머지, “국정원 자금 상납”이라는 비리행위(非理行爲)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성사시키는 무리한 공판 전략을 군색하게 임기응변으로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여 모든 국민들이 알도록 널리 퍼뜨려주세요.
3. 기고의 글 옮김 J 노 믹스 의 희망 고문
2017.12.15. 김 동호 논설위원 서소문 포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란 희망을 품었을 사람들이 많다. 헬 조선이란 말이 나올 만한 청년실업과 서울 집값의 고공 행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못살겠다.”며 세상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꿈꾼 대로 세상은 굴러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 일제히 정규직이 되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최저임금도 오르고, 내 집 마련의 문턱도 많이 낮아졌나. 현실은 녹록 지 않다.
오히려 정치적 구호에 가까웠던 공약들은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대표적이다. 기간 제 교사 4만 6000명,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 명, 파리 바께 드 제빵 기사 5378명을 비롯한 비정규직 670만 명은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들 상당수는 법적이든 예산 때문이든 정규직 전환이 난망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두 번째 희망고문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늘고 소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다. 첫 신호탄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실업이다. 미국, 일본은 구직자가 회사를 따져가며 고를 만큼 완전고용에 가깝지만 한국은 체감 청년실업률이 22%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코앞에 닥치자 “직원을 줄이겠다.” 는 소상공인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중소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실업률의 고공행진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부동산 대책도 희망고문이 계속될 것 같다. 6.19, 8.29, 9.5, 10.24까지 벌써 네 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무엇이 달라졌나. 달라진 게 있다면 만성적 수요 초과 현상이 빚어지는 강남 집값의 고공행진 정도 랄 까다. ** ** 실현 어려운 헛된 꿈꾸게 하지 말고 / 혁신과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 ***
어째 노무현 정부 때의 데 자 뷔 처럼 “강남 부자들만 좋아졌다” 는 속삭임만 퍼진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있는데 거래가 줄어드니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고 풀이한다.
그러자 집권세력 일각에선 보유 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한다. 이래서는 부동산의 양극화만 가속화하고 서민이 내 집 마련할 길만 멀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증시든 주택이든 수요와 싸워서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희망고문은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린다.”는 J 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정책방향에서 비롯되고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 공공부문 정규직화에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돈이 들어간다. 최저임금은 내년에만 3조원을 쏟아 붓는다. J 노믹스 전체를 위해선 5년간 178조원 + a가 투입 된다.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짐은 2030 젊은 층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한다. 문제는 이같이 ‘소득주도’라고 쓰고 ‘부채 주도’라고 읽어야 하는 정책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희망고문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적어도 내년 6.13 지방 선거까지는 그럴 것 같다. 기초연금이 오르고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되면 소비와 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로 먹고 사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내에 돈 좀 푼다고 경제가 좋아질 리 있겠나.
더 큰 문제는 희망고문이 계속되면 성장 동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영영 놓쳐버리고 일자리의 질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다. J 노믹스는 소득의 원천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구조 개혁과 노동개혁에는 미온적이다. 한국을 찾아 “개혁은 정부주도로 해야 한다.”는 슈뢰더 전 총리의 조언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다.
그 결과 30년 전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국내기업들은 그냥 주저앉아 중국 기업에 덜미를 잡히고 있다. J 노믹스 주창자들은 J 노믹스를 끝까지 감싸고 돌 것 같다. 높은 지지율에 취하고 반도체 하나 달랑 잘되는 착시에 빠져 있어서다. 구조개혁과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경제는 진짜 희망을 잃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경제만큼은 보수 진영의 얘기를 듣는 탕평책을 썼으면 좋겠다. 희망고문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4. 기고의 글 옮김: 헌법적 가치를 부수는 게 적폐 청산인가?
2017. 12. 11. 허 영 석좌 교수 경희대 법학 전문대학원.
적폐 청산의 와중에도 가장 큰 적폐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 행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을 국무회의 중심의 각 부처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왜 비서실을 전면에 내세우는가.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임 외에는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수석비서관 중심의 국정운영 행태부터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 정권에서 하던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민정수석이 중요정책을 언론에 설명하는 일까지 한다.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인 청원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제도를 도입한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청원내용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비서실이 아니다. 비서실은 수렴된 청원 내용을 단순히 관련 부처나 입법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당국이 필요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국정수행의 절차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비서실이 마치 국정 수행의 중심축인 것처럼 대통령도 비서관 회의에서 정책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비서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다
그런데 왜 비서실을 전면에 내세우는가.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임 외에는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수석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 행태부터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적폐청산이다. 전직 대통령 때부터 많이 지적된 대통령의 제왕적모습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모든 국정을 대통령 혼자 처리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모든 청원이 청와대로 몰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폐적인 현상이다.
인신 구속을 능사로 삼는 구태적인 검찰권 행사도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 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도 / 구속 위주의 검찰권 행사도/ 헌법 무시하는 적폐 적 관행은 대통령이 앞장서 개선해야 **
무죄추정은 불구속 수사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속은 예외적인 일이어야 한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는 그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구속영장을 남발하면서 법원이 이를 기각하거나 구속적부심사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면 법원을 강하게비판하는 반(反) 헌법적인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하루 속히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수사방법을 따라야 한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결코 편의적인 수사 방법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모든 자유의 기초이다. 그런데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검찰 편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원을 비판하고 심지어 신상 털기 식 공격을 퍼부어 법원 비판에 앞장서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적폐 중의 적폐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는 법관을 공격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적 적폐다. 문 대통령은 하루 속히 헌법적 가치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의 기관인 국회를 국정수행의 동반자로 삼아 헌법이 정한 대의 민주정치의 길로 나가기 바란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수행하는 공론화조사 등 비(非)대의적인 여러 정치 행태는 우리 헌법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
국민은 대의기관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정책 결정을 위임한 일이 없고 헌법이 제한적으로 예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에도 맞지 않는다. 전문성과 파급력이 큰 정책일수록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의 기관이 심의 결정해야 한다. 대의적인 정책과 결정만이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에 걸맞게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불행하지 않고 퇴임 후 박수 받는 대통령으로 남기 바란다.
첫댓글 오테순 신부님과 함께 광교 호수공원
성당의 모습 영상감사합니다
교황님 기도와 청원기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