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사면권 남발

[녹림처사]

◈ 이재명의 사면권 남발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했어요

역대 대통령들의 첫 사면 대상은 주로 민생 사범이었지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켰어요

조 전 장관 부부가 저지른 입시 비리는 학력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선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불의로 인식되고 있지요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한 적도 없어요

마치 자신이 ‘정치범’인 양 행세 했지요

더 심각한 것은 윤미향 전 의원이지요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이런 윤 전 의원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사면 대상이 됐다는 것은

무슨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사면 최종 명단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들어 있어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사면됐지요

은 전 시장은 지역 조폭 관련으로도 큰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이지요

또 이용구 전 차관은 현직 법무부 차관일 당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그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의 차관이 이런 범행을 할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사면되면 법의 권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뿐만 아니라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교육감도 사면 명단에 들어있어요

후세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불법을 저질러 유죄가 됐는데도

조 전 교육감은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었지요

이번에 사면까지 받았으니 더 당당하고 뻔뻔할 것이지요

그러나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런 사람들까지 사면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마치 안면몰수하고 일을 저지른 다음에

파문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듯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했다”고 했어요

뇌물 수수와 택시 기사 폭행, 교사 부당 채용은

국민 통합과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이런 사면을 한 것은

이들이 내민 대선 청구서 때문일 것이지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사면된 정치인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지요

윤미향 전 의원은 좌파 시민단체,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라는 배경이 있어요

야당은 이런 사면을 뒤에서 거들었지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뇌물·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야당 정치인 사면을 요청했고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 의미 없는 명단을 보면 혀를 차게 하지요

야당 대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민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지요

솔직히 대통령 사면권은 법 집행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용인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 사면은 대통령의 시면권 남발이자

횡포(橫暴)라 아니할수 없어요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후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요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유죄가 확정됐어요

후원자 2명은 윤 전 의원을 상대로 5년 전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1월 “반환 청구한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지요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은 “후원금을 모두 목적에 맞게 썼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지요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형사범의 경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와 당사자의 반성을

사면의 필수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 조치도 거부하고 있지요

법무부는 이번에 정치인들을 사면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 및 정치인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어요

윤 전 의원이 공동체를 위해 무얼 헌신했다는 말인가요

이번 사면에는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어요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을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한 혐의(사기)로

지난 6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두 달 만에 복권됐지요

이는 법을 농락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이 사건은 정치적 배경이 아니라 피해자의 제보로 알려진 것이지요

해직 교사 부당 특채의 조희연 전 교육감이나 감찰 무마 사건의

백원우 전 의원 등도 형 확정 1년도 안 돼 사면됐어요

윤미향 전 의원은 재판에 4년 2개월이 걸려 의원 임기를 다 채웠지만

사면은 형 확정 9개월 만에 이뤄졌지요

이런 초고속 사면은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법을 우습게 만들지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사면 여론이 크게 나쁘지 않다”

“그동안 과대 포장해 악마화됐다”

“정치 검찰에 대한 피해 회복”이라며 자축하고 있어요

조국씨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가 함께 사면된 최강욱 전 의원은

SNS에 “더 차카게 살겠다”고 올렸지요

법이 우습다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출범한 지 석 달이 안 된 정권이지요

아무리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출발부터 민심을 잘못 읽어선 안 되지요

그러다 큰 코 다치지요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이란 말이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2025년 8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025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 윤미향 전 의원이 2024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