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산림조합, 사업 담합 의혹 -경남신문
독적점 지위 악용 산립사업 발주 때 높은 낙찰률
속보=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 각종 산림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각 시군 산림조합들이 사업발주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23일자 2면 보도)
특히 이같은 의혹은 산림연구원의 모든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계속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사업소재지의 산림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구원이 지난 17일 발주한 의령 가례 괴진 수해복구(사방사업) 공사의 경우 의령군산림조합을 비롯해 창녕. 함안. 산청. 합천. 진주. 거창 등 7개 산림조합이 입찰에 참여해 6억4천290여만원(기초금액)의 89.499%인 5억7천540여만원으로 의령군산림조합에 낙찰됐다.
지난 4일 입찰한 2억2천600여만원 규모의 하동 악양 등촌지역 산림사업은 하동. 진주 2개 산림조합이 참여. 89.99%(2억420여만원)로 하동군산림조합이 9월21일 발주한 1억2천여만원의 통영 사량 양지 해안방재림 공사도 통영. 거제. 고성군 등 3개 산림조합이 참여해 89.29%(1억760여만원)에 통영산림조합이 낙찰받았다.
이같이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의 산림사업은 대부분 90% 가까운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사업 해당지역 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있으며. 발주시 도내 18개 산림조합 중 사업장 인근 2~7개 조합만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서로간에 조율이 가능해 이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입찰시 2~3위로 선정된 조합이 1위 조합과 2%부터 많게는 3%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투찰한 사실이 이를 잘보여 주고 있다.
결국 이같은 폐단은 산림환경연구원이 과거 산림조합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 법을 개정한 이후에도 사업자 선정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공서의 일반적인 낙찰률 보다 2~3% 정도 높은 낙찰률로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은 년간 100억~200억원 정도의 산림사업을 발주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해복구공사에만 2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