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2017 개정판 요약소개(6)]

[현학봉]

6. 계약적 결정절차

계약적 사안들에 대한 결정절차의 공정성은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계약적 요소입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FIDIC은, 개정 이전 판이나 개정판이나, 크게 4단계의 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같습니다.
1. 합의/결정 조항에 따른 절차
2. 분쟁 회피/조정 절차
3. 우호적 합의절차
4.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

위의 절차 중에서 분쟁회피/조정 절차와 중재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지면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합의/결정 조항에 따른 절차에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합의/결정 절차는 계약조건 3.5조항(이전 판 모두와 개정판 Silver Book) 또는 3.7조항(개정판 중 Red Book과 Yellow Book)을 통해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계약적 사안들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조항들 중에서 해당 조항(3.5조항 또는 3.7조항)에 따라 합의/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전 판과 개정판의 차이는,
∙ 이전 판의 경우는 합의와 결정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개정판에서는 합의 기한과 결정기한을 각각 42일 이내로명시하고 있다는 것과
∙ 이전 판 Silver Book의 경우 결정권자를 발주자로 하고 있으나 개정판 Silver Book에서는 결정권자를 발주자의 대리인(Employer's Representative)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 (Red Book과 Yellow Book의 경우는 이전 판이나 개정판이나 모두 Engineer를 결정권자로하고 있습니다),
∙ 결정효과에 대해서 이전 판 Silver Book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시공자가 불복하는 경우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판 Silver Book의 경우에는 Employer's Representative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Red Book과 Yellow Book의 경우에는 이전 판과 개정판 모두 Engineer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이전 판의 경우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개정판의 경우에는 모든 계약적 사안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는것입니다.

개정판에 해당 조항(Red Book과 Yellow Book의 경우는 3.7조항, Silver Book의 경우는 3.5조항)의 절차에 따라 합의 또는 결정되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9 [Errors in the Employer’s Requirements] (Yellow Book only)
4.7.3 (Agreement or Determination of rectification measures, delay and/or Cost)[Setting Out] (Red Book and Yellow Book)
10.2 [Taking Over Parts] : for reduction of Delay Damages (Red Book and Yellow Book)
11.2 [Cost of Remedying Defects] : to agree or determine the cause of defect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12.1 [Works to be measured] : to agree or determine the measurement (Red Book only)
12.3 [Valuation of the Works] : to agree or determine the appropriate rate or price (Red Book only)
13.3.1 [Variation Procedure] : for EOT and/or adjustment to the Contract Price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13.5 [Daywork] : to agree or determine the resources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14.4 [Schedule of Payment] : to agree or determine revised installments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14.5 [Plant and Materials intended for the Works] : to agree or determine each amount to be added for Plant and Materials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14.6.3 [Issue of IPC for Red Book and Yellow Book and Interim Payment for Silver Book] : to agree or determine correction or modification on the “identified amounts”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15.3 [Valuation after Termination for Contractor’s Default] : to agree or determine the value of the work executed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15.6 [Valuation after Termination for Employer’s Convenience] : to agree or determine the compensation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18.5 [Optional Termination] : to agree or determine the compensation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20.1 [Claims] : for the Claim in the case of another entitlement or relief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20.2.5 [Claims for Payment and/or EOT] : for additional payment (reduction of the Contract Price) and/or EOT (extension of DNP) including validation of the Notice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유의해야 할 점은 Variation을 다루고 있는 13조와 Claim을 다루고 있는 20조 모두 3.5조항(또는 3.7조항)의 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Variation이 적용되는 조항들은 물론이고 Claim 절차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조항들이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합의 또는 결정절차는 이전 판과 개정판이 동일한데 요약하면 해당조항에 따라 합의 또는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먼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Engineer(Red Book과 Yellow Book) 또는Employer's Representative(Silver Book)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전 판과 개정판의 다른 점은 이전 판의 경우 Engineer(Red Book과 Yellow Book) 또는 발주자(Silver Book의 경우) 결정에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 위에 언급한 분쟁회피/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판의 경우에는 Engineer(Red Book과Yellow Book) 또는 Employer's Representative(Silver Book)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라도 불만족 통지(Notice of Dissatisfaction : NOD)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 번째 절차로 가지 못하고 해당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고 기한 내에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을 Time-bar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Time-bar는 두 번째 단계에서의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개정판의 경우 계약적 행위를 엄격하게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극단적인 불이익이 결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