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뭐지?"…이러다 약국 과태료 폭탄

[신라김광기]

"개인정보보호 뭐지?"…이러다 약국 과태료 폭탄
오는 30일 법 시행되지만 약사들 제대로 대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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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2012-03-23 12:30:57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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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약국,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사항 현장 점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확히 뭔가요? 예전에 신문 통해 언뜻 본 것도 같은데 약국에도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인터넷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은 본 적이 있어요. PC에 이것저것 설치하고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뿐이네요"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약국들은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정책 홍보와 계도기간을 펼쳐왔만큼 다음 달부터는 현지실사를 통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일주일을 앞둔 23일, 데일리팜이 무작위로 10곳의 약국을 탐문한 결과 절반 이상의 약국은 법안 시행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 약국 의 90%이상은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실사 시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인 CCTV안내판 부착의 경우 일부 약국은 설치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나머지 약국들은 기존 안내판이 그대로 부착돼 있었다.

 ▲ 기존 CCTV 안내문이 그대로 부착돼 있는 약국들 모습

이에 더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별도의 비치나 약국 업무용 PC 비밀번호와 방화벽 설치, 암호화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약국들이 대부분이었다.

인천 남구 S약국 약사는 "지난해 신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약국들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며 "곧바로 신문 기사나 약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대비에 나서야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C약국 약사도 "당장 다음달부터 감시에 들어가는 줄은 오늘에서야 알았다"며 "약국에서 요즘 반품 등으로 신경쓸 부분이 워낙 많아 그런 것을 준비 해 놓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 시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약사들의 경우는 대한약사회가 별도의 방침문과 안내판의 샘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인천의 C약국 약사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일일이 내용을 찾아 만들기에는 엄두가 안나 약사회가 별도로 라벨이나 샘플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일주일 여 남았는데 언제나 약사회가 연락을 줄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선 약국도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새로운 CCTV 안내판을 부착해 놓은 약국 모습

인천 건강프라자약국 안광렬 약사는 "약사 커뮤니티에서 선배 약사가 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비를 해 놓았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받아 약국에 비치해 두었다"며 "CCTV안내판은 물론 근무자 6인이상 약국인 만큼 내부관리계획도 만들어 약국에 비치해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개별 약국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해둬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약국들은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약국 접수 창구에 비치를 해 둬야 한다.

 ▲ 약 판매대에 비치돼 있는 약국 개인정보 처리 관리계획안

또 CCTV가 설치된 약국의 경우 기존 안내판이 아닌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가 기재된 새로운 안내판을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위 조항들이 위반될 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약국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별도의 점검도 필수사항이다. 업무용 PC의 경우 비밀번호와 방화벽, 백신을 설치하고 고객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할 시에는 별도의 암호화를 설치해야 한다.

또 근무자 6인이상 약국의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관리계획안을 별도로 마련해 둬야 한다. 위 사항들이 준비되지 않아 적발될 시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더해 위 조항들이 미이행 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시에는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진윤희 부장은 "보관기간 경과 조제기록 전산 데이터 파기 등은 형평성이 없는 제도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정부 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장 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음주 중으로 약국들에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자료 : 약국 개인정보보호 사례집

[삼성조미경]

CCTV 때문에 오천원짜리 내고 만원짜리 냈다는 사람, 돈 안내고 냈다고 우기는 사람,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엔 한에 몇건씩은 있었는데....

[봄향기]

갈수록 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