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노동신문 뉴스1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 구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한을 받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의 확보를 뜻한다.

전략연은 사실상 국책 연구소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국책 연구소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독자 핵무장과 재처리 권한

확보까지 언급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만큼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뜻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평양에서

북핵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뜻을 드러냈다.

전략연은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한 것”

이라고 했다.

북·러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평화적 원자력 분야 협력’

을 명시했는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은

해당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NPT에 비가입한 인도와

2008년 원자력 협정을 맺은 게

대표적이다.

중국은 이미 북핵을 인정하는 추세다.

한국은 북·중·러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북·중·러는 모두 핵을 갖고 있고

독재자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전체주의

국가다.

그런데 한국은 핵 없이 이들과 맞서 있다.

이런 불균형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 문제가 터진다.

우리 사회는 불감증에 빠져 있지만

객관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미국 조야에서 본격

표출되기 시작했다.

의회와 학계에선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찮게 개진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앨리슨 후커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러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

고 했다.

아직은 일부이지만 한국의 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인사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제 한국 정부도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하에 핵을 갖는

것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장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도

계속 타진해야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후세에 죄를

짓게 될 것이다.

[100자평]

先進韓國

시의적절한 사설이다.

한국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러시아 푸틴이 북한에까지 와서 북한이 전쟁하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핵을 인정한다고 했다.

중공도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고 중공은 북한이 전쟁하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북한, 러시아, 중공 세 나라가 한국을

압박한다.

이 세 나라는 모두 핵 보유국이다.

군사력도 러시아 2위, 중공이 3위다.

한국은 5위지만 2위와 3위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다가 러시아, 중공, 북한은 모두 핵

보유국인데, 한국만 핵이 없다.

그렇다면 러시아, 중공,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그 날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이젠 한국은 멸망하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즉각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핵무기 없으면 러시아, 중공,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그날로 멸망한다.

이래도 가만 있을 것인가?

윤 대통령은 핵 개발 시작하라.

自由

핵무장 한다고 우리의 지정학적 영향으로

자주국방 이룩할수 없다.

그렇지만 최소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트럼프프에게 미국의 재벌급 부자들이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하여 바이든과 의 후원금차이는

거의 배에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나라든지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의

실권자들이다.

이점을 감안하면 미국 파워에리트층은 또다시

고립주의로 돌아선거 같다.

지금이라도 자체 핵무장을 준비해야 제2의

한일 합방이나, 6.25를 예방할수 있다.

노루

우리가 왜 불감증에 빠져 있나?

여아를 막론 친중파가 득실대고, 특히 문재인,

이재명 같은 무능하고 돈벌레 공산주의 추종 세력

더불어 때문에 못 하는 거지.

말이라도 바르게 하라.

789asd

나라는 배척간두에 있는데 같이 걱정할 야당이

저 모양 저 꼴이니 백성과 나라님이 불쌍하다.

사다리

한반도의 핵무장은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핵무장을 통해 주변의

핵 무장 국가들에 대한 잠재적 대응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 도발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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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핵보유국으로 가려면, NPT탈퇴와

그에 따른 중국, 러시아, 어쩌면 미국외

기타국으로부터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직진 할 수는 없다.

비현실적이다.

당장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원자력발전의 원료인

저농축우라늄 약 33%를 수입한다.

정부, 국민 전체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버틸 수 없다.

나는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핵을 가졌기 때문에 자국 안보에

북한핵은 별 상관 없다.

단지 북한의 핵보유를 지렛대 삼아 핵확산을

금지하는 외교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활용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북러 회담 결과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것은 NPT10조 즉, 안보위협에 따른 탈퇴와

핵보유에 대한 국제적 해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최후적으로 우리가

핵보유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명분을 최대화 하면서 한쪽으로는

경제외교에서의 이익을 더 확대해야 한다.

동네머슴

당연하다.

핵은 반듯이 무장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 못하면

해체해야 한다.

우선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핵이 우선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핵 보유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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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은 뒷북을 치면서 계속 제안을 하고

생각이나 하고 있어라.

둥이할머니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사설에서도 말씀하셨고 국책연구에서도 제시한

핵에 대한 우리의 길을 어떠한 경우에도

관철 시키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겨울나그네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진작 핵을 개발 했어야지

한방 얻어 맞고 나서 정신 차려봐야 이미 상황 끝.

techni

인류는 점차 핵무기를 줄여 나가는 길로 가야

하는데 실패한 전체주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가 실패한 국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한반도 분단의 원흉은 쏘련과 그의 꼭두각시인

김일성이라는 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 만이라도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위대한 분이다.

쏘련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북한을 공산화

시켜 오늘날과 같은 생지옥으로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고르바초프가 똑똑한 사람이다.

애초에 공산주의를 한 것이 불행이다.

그동안 개혁개방을 하고 민주화를 했으면 사정이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동현

대한민국도 시급하다.

핵 무장만이 살길이다~~

평양성

한국은 이제 미국과 서방에겐 북유럽·중앙아·

동남아에 국방안보 벨트를 형성해준 '고마운'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에겐 '두려운' 나라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러우전쟁으로 촉발되는 경제 안보의 변화와

북중러의 굴레 역학관계는 한국이 주요 강대국에

더욱 부각된 존중과 지위를 인정받는

선도국으로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임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