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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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유도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 유도
*설계사를 통한 대면 방식보다 설계사의 모집수당을 줄일 수 있어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약 3% 인하)
-아울러, 소비자 안내강화 등 보험회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비계량평가항목 : 보험리스크 통제 활동의 적정성
ㅁ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지속 강화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 으로 분석*하여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
*질병별,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보험금 청구현황 및 주요 과잉진료 분야 분석 등
ㅁ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및 자구노력 유도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토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 강화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
☞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관련 내용 반영하여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
-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