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 웃기는 국민공천제 논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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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의 웃기는 국민공천제 논란

시민일보 2015.06.07 14:48:35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의 전면 도입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미국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거방식이다.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의 후보를 당원이나 대의원들의 투표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당원의 존재 의미가 약화되고 정당의 정치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목소리가 크다.

실제 새누리당은 최근 국민공천제 실시방안을 연구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공천제추진TF' 팀장을 맡은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은 "국민공천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야당의 공천 혁신 거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때를 대비, 여당 단독으로라도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의원총회를 열어 1시간 만에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다음 총선부터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는 안건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표결 대신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결정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른바 '전략공천'을 없애고 유권자가 예비선거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가?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실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같은 당 공천혁신위원장을 했던 원혜영 의원이 지난 2일 한 상갓집에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새정치연합은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못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전략공천을 30% 가량해서 쳐낼 사람은 쳐내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했다며 되레 전략공천 비율 확대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웃긴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야당 친노 세력은 위기 때마다 오픈프라이머리로 돌파구를 마련했고, 그 방식은 항상 친노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었다.

지난 2012년에 새정치연합의 전신 격인 민주통합당에서 이 방식으로 대선후보를 선출했었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경쟁자인 손학규 후보를 꺾고 최종 승리해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와 맞붙었다가 패한 바 있다. 

그런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실시에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새누리당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참으로 별난 일이다.

대체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왜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실시에 부정적일까?

물론 명분은 오픈프라이머리 폐해를 내세우고 있다. 우선 대중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인 선거방식인 만큼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해 ‘연예인 선거’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다.

실제 젊고 스마트한 신인보다 TV에서 여러 번 보았던 현역 정치인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 또 상대 정당의 약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자기 정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이른바 ‘역선택’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여론조사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이 있으면 조직을 동원해 승부를 조작할 수도 있는 불공정한 게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고, 실제 속셈은 ‘전략공천’으로 자기사람을 심기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닐까?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김무성 대표가 정말 전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지를 갖고 강해하는 것일까?

어쩌면 새정치연합이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여야 합의 없으면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한번 큰소리 쳐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만큼은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 모두 ‘말 따로 속셈 따로’인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편집국장 고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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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yh31]

자기 속셈만 채는 쓸모 없는 짓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