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31]김의겸 靑 대변인 부동산 매입 논란-신지호

[신지호]

제목:투기 욕하면서 '재개발 잇속' 내로남불이다

자료출처:서울경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김 대변인은 "30년 가까이 전세를 살았고 대변인에서 물러나면 노모를 모시고 살 큰 아파트와 임대수익이 필요하다"며 "이미 집이 있는데 집을 사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아닌 만큼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그의 거취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재산변동 현황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층 건물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했다.이 건물은 서울에서 가장 재개발 속도가 빠른 흑석뉴타운 9구역에 위치한다.김 대변인은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 전세보증금과 퇴직금은 물론 10억원이 넘는 빚까지 냈다.건물 내입에 전 재산도 모자라 매년 수천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빛까지 내서 올인한 것이다.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더라도 보통 결단이 아니면 실행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김 대변인은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부동산 투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문재인 정부의 입이다.그가 건물을 매입했던 시점은 정부가 8 2대책,9 13 대책 등 각종 재개발 재건축 투기억제책을 쏟아내던 때다.누구보다도 조심했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그는 지난해 2월 임명 직후부터 청와대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관사에 머무르면서 기존 주택 전세보증금을 전액 건물 매입에 활용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런 점에서 김 대변인의 해명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김 대변인의 행동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동안 보여준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앞에서는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는가.장관 후보자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한창이다.김 대변인은 해명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사과조차 없었다고 안다.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제목:16億 빚내 재개발구역 25억 건물 산 靑 대변인

자료출처:문화일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을 이용한 돈벌이에 강한 거부감을 표명해왔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했으며,추미애 전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은 지대(地代)개혁을 앞세워 임대료 등 불로소득 환수를 추진했다.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매입을 죄악시하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실재로 문 정부는 2017년 8 2대책과 지난해 9 13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대출 억제 등의 조치도 취했다.

이런 와중에 정작 '문 정부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반 국민이라면 엄두도 내기 어려운 부동산 투자를 감행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25억 7000만원 상당의 2층 건물을 매입했다.이 건물은 매입 2개월 전 롯대건설이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에 따른 투자 수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은행에서 10 2080만 원 등 16억 4580만 원의 빚을 냈다고 한다.그 몇 달 전인 지난해 대변인 임명 때 신고한 재산은 12억 원 정도였으니,매입가는 두 배를 넘고,빚도 전 재산을 웃돈다.금리 4%를 적용해도 매년 이자만 5500만 원에 달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누구나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할 수 있다.그러나 흑석동은 8 2부동산 대책때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정부 고위 인사,특히 매일 국민 앞에 아와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사람이 그래선 안 된다.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다.김 대변인이 관사(官舍)에 무상 거주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빼내 투자에 사용했다면 국가의 자산을 개인 투자에 활용한 셈이다.전임 박수현 대변인은 지방에 집이 있어 그나마 핑계가 됐어싸.개발 정보 입수나 은행 대출 과정의 특혜 여부도 따져야 ㅎㄴ다.김 대변인의 국정 설명을 국민이 과연 신뢰하겠는가.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그러잖아도 '투기꾼 장관 후보자들'때문에 국민 분노가 크다.

[신지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신은 투기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대변인은 서울 흑석동에 있는 재개발이 빠른곳에 2층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국민의 세금으로 관사에 머무르면서 기존 주택 전세보증금을 건물 매입에 활용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 대변인의 해병은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해명 기자회견에서도 사과조차 없었다.대통령이 결단내리기 전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신지호]

문 정부는 임대료,불로소득 환수를 추진하며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투기와 전쟁을 하는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작 25억 7000만원의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재개발이 빠른 곳에 2층 건물을 매입했다.하지만 대변인 임명때 신고한 재산 12억보다 넘는 빚을 냈다.금리 4%를 써도 매년 이자가 5500만원이다.국민의 세금으로 관사에 무상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빼 투자에 사용했다면 누가 신뢰하겠는가.안그래도 투기꾼 장관 후보자들 때문에 국민 분노가 크다.

[cow]

지호야 진보와 보수 두 개 중 하나씩 골라서 써야 사고가 넓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