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자구수정 반대한다

[황장수]

국회법 개정안 자구수정 반대한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저는 지난 5월 2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당일 새벽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법 개정안 -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강제 수정요구관련법」 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일인시위를 12일째 매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국민여론조사나 헌법학자나 사법부 다수에 이해서 3권분립 정신에 대한 위헌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시사하자 이후 당황한 여야 지도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월권적행위를 수습하고자 물밑에서 국회의장과 더불어 「자구수정」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기존법에도 정부의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날 경우 「통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굳이 여야가 합의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검토해 처리」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히 기존의 「상호협조관계」에서 국회의 일방적 명령에 의한 강제적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확신에 의한 「사고」를 저지른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여야 원내대표안은 국회의장과 더불어 「편법 꼼수 수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의화의장은 대통령 방미를 핑계 삼아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라며」 애초 5일 행정부 송부예정에서 11일로 연기한바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11일에는 「자구수정에 협조 할 뜻이 있다」는 야당원내 대표의 발언에 따라, 야당의 「의총」을 핑계 삼아 또다시 송부를 하루 늦추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211명이 의도와 입장이 있어 통과시킨 법률은 의장이 중재해 애초 「강제성 의도는 없었다」고 사후에 수정하는 것은 일국의 입법기관으로써 입법체계의 권위와 정통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입니다.

통과시킨 법이 위헌적이고 3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재상정 않고 자동폐기 시키거나 재의결에서 부결시키면 되지 「자구수정」으로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 시킵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새정연은 분명히 「강제성」이 있다고 확인한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의총을 열어 결정한다니 있던 강제성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입니까?

차라리 송부 전 여야합의로 공식적으로 다시 고쳐서 본회의 의결하는 법안 의결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지금 여야 지도부 및 국회의장이 보이는 태도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행태는 이후 법이 사후 해석에 의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스스로 국회법 개정안 「자구수정」이라는 전대미문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통과된 안대로 즉시 행정부에 송부하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혜일]

미친놈덜이여,, 그러길래 국회 해산해야 한당께.....

[장운]

맞습니다. 오늘 폐쇄하면, 당장, 3조원이라는 국민혈세가 절약됩니다. 그 돈으로 세월호도 인양하고, 메리즈 환자도 보상해 주고, 무상급식도 도와주고, 독고노인들 보조해주고, 어린이집도 보조해주고, 다 도와줘도 남 습니다. 국회 폐쇄가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요술궁전]

대한민국 을 위하여 진정한 애국 투사 황소장님 존경합니다.
ㅎㅁ내세요 울대통령님 응원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모두는 황소장님 힘차게응원합니다.

[장운]

황소장님! 화이팅!

[구찌]

황소장님 넘 감사합니다
늘 건강관리 잘하셔야해요
의장의 행동이 영 아니였는데 꼼수가 있었네요 왜 정부에 협조안하는지 이제 감이오네요

[임진용]

정의화가 문제야 저 능구렁이 국회의원들이 해놓고 또 수정을 해 ?청화대 떠본거야? 안된다니까 대가리 굴리는거야 ?

[장운]

기본이 안되있네요...... 국회의장 이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