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4대강 사업」의 4대 허구

[행복담기(옥천)]

1. 새롭게 밝혀진 「4대강 사업」의 4대 허구

<허구1> 홍수피해 줄이기 위해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최근 5년간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복구비 4.2조원 발표 (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27).
  O 이는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임(우리나라는 12개 수계, 61개 국가하천이 있음).

  O ‘97~’06(10년) 연평균 섬진강과 4대강의 태풍,호우 등 관련 총 피해액 및 복구액은 2조 7,585억원.

  -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파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에 주로 기인.

■ 금년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은 피해가 거의 없음.

<예시> 7월 중 전라북도의 홍수피해를 보면 국가하천 피해액과 복구액은 전체하천 피해액의 0.1%에 불과.

<전라북도 7월 중 홍수피해액과 복구액> 

        자료 : 전라북도 제출자료

■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의 시,군임.

<최근 10년간(‘98~’07년) 집중호우 최대피해 5개 시,군,구>

                          자료 : 2007 재해연보, (소방방재청, 2008)

■ 한국방재협회의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 방안」 (2008)에 의하면 ‘99~‘03년간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

<하천등급별 직접 피해액 비율>

                                                                                                 (단위 : %)

⇒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방하천,소하천부터 정비하는 것이 순서
Ο 4대강 사업예산이 확충되면서 내년 지방하천 예산 감소(△3,589억원)
 

<허구2> 물이 부족해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전국 물부족량 ’11년 7.97억㎥, ‘16년 9.75억㎥ 발표(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33).

    O 정부의 물부족량 산출근거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설교통부, 2006)에서 최대가뭄년 기준으로 물이 여유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이 불가능한 지역별 수급량을 전제로 함.

<물 수급 전망-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단위 : 억㎥

            * 물 여유가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가능할 때
            ** 물 여유가 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불가능할 때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6)


■ 정부가 발표한 물 부족전망은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물부족량을 단순합산한 지역별 부족량기준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과장되어 있음.

    O 특히 정부가 추가 확보하려는 수자원 13억㎥의 79.2%인 10.3억㎥를 낙동강에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오히려 낙동강권역에서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1년 0.11억㎥ 물이 남으며, ‘16년에도 거의 부족하지 않음.

    - 금년 봄 태백시와 같이 물가뭄이 심각한 지역은 4대강과 무관하고 4대강에 물을 많이 확보하여도 해결되지 않음.

■ 특히, 수자원공사가 2002년부터 시행해온 “광역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은 용수가 여유있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수송하는 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완공되므로 권역별 기준으로 물수급량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

    O 가용수자원을 이동시켜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는 권역별 전망치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11년에 △3.4억㎥, ’16년에 △5.0억㎥이며, 현실적인 평균가뭄년 기준으로는 부족량 없음.

⇒ 2016년 물부족 5억㎥는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과거정부 수준의 댐건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 노력으로도 확보가능한 수준

 

<허구3> 수질개선하려고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악화되는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용량 증대 및 하천환경 개선 발표(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69).

O 그러나 4대강은 그간 지속적인 정비로 지방하천 등에 비해 수질이 좋은 편으로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할 만큼 시급하지 않음.

- 4대강 수계 중 수질이 가장 나쁜 특정시점(가뭄 등)의 특정지점을 내세워 4대강 수질 전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왜곡 과장.
 

<4대강 수계 수질등급>

           ※ 3등급 이상이면 생활용수로 활용가능
            자료 : 환경부

    O 영산강 등 수질이 나쁜 일부지역의 수질개선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 가능.

■ 금년 7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르면 15개 지구 중 11개 지구가 이미 4대강 사업에서 목표로 정하고 있는 수질개선 목표 이미 달성.

<낙동강수계 구간별 목표수질과 실제 수질 비교>

자료 :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변경) (국토해양부, 2009.7)

■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처럼 준설과 보를 설치해 하천유지용량을 증대할 것이 아니라 선진화된 오염원 관리대책이 더 시급함.

    O 낙동강에 11개 보를 설치할 경우 유속이 느려져 사실상 “호수화”되어 녹조, 갈조 등 조류성장률이 보가 없을 때에 비해 8.17배 높아져 수질오염을 오히려 가속시킬 우려.

<4대강 마스터플랜하천유지용량 증대 및 하천환경 개선>

        * BOD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TP : 총인

⇒ 정부가 스스로 수질개선 목표를 상당수 달성하였다고 하면서 수질개선을 이유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Ο 내년에 4대강 수질개선 예산이 1조 2,986억원 계상(금년대비 52% 증가)되면서 기타하천 수질개선 예산은 8,295억원(금년대비 △34% 감소)에 그침

<허구4>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사업 추진한다.

■ 정부,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약 34만명(4대강 마스터플랜, 2009.7, p.359).

■ 일자리 창출효과 과다계상.
    O 정부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4만명임.

<4대강 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 연차별 투자액과 일자리 규모는 정부발표 숫자임

⇒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연도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단위: 명/십억원)>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7)

[기다리는]

4대강을 살린답시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 강을 죽이는 일에 쓰는 것은 아닌지 참 답답합니다. 그나마 운하 판다는 소리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오십보백보처럼 보여서 불안합니다. 멀쩡한 강을 다 뒤집어 놓고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지...

[이성진]

문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명분이 허구로 판명났음에도 밀어부치는 정부의 불도저 근성입니다. 더 정확히는 대통령의 의지겠죠. 이미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afewgoodman]

쥐섹히 임기 끝나면 인당수 제물로 바쳐야 겠네요....

[cebu]

미친짓일뿐!!ㅡ.ㅡ

[쫑메리]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와 같은 천렵사랑꾼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제어부]

답답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死白魚]

전 MB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냐구요? 졸속 공구리 삽질로 어떻게 국토가 유린될 수 있는지 느꼈거든요.

[투명물고기]

이곳에 들어오는 카페 회원 모두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분이 없는 것처럼, 모두 반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반대 생각이 있는 것처럼....카페가 한 쪽 일 색으로 몰리면 결국 다른 생각의 회원들은 떠나버립니다. 우리 카페가 물고기사랑으로 모였지...4대강반대를 목적으로 모인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극한 발언, 너무 정파적인 생각은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행복담기(옥천)]

반대든 찬성이든 각 개인이 생각하는거죠. 투명 물고기님께 반대하는데 동참 해 달라고 사정하는거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강요하는것ㄷ도 없습니다. 다만.... 모르는 분이 게실것 같아서 알려드리는것 뿐입니다.

[투명물고기]

정치도 잊고 교도 잊고 공부도 잊고 일도 잊으려고 이곳 "물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사 때문에 맞났는데, 일전 번개팅을 하다가 교 이야기가 나와서 서로 고함을 지른 경우를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 이야기는 더 하겠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랍니다. 이곳 물사의 가장 인기있는 항목이 "탐어...."인데... 그때의 선배/고수분들 중 보이지 않는 분들... 다 혹은 번개모때 잘 지내다가 정치 혹은 교 라는 테마로 전환한 뒤에 사이가 서먹해졌답니다. ...그것 꼭 염두해두셨으면 해요...그래서 전 정치/교의 글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거지요...그럼 ^^

[램프아이]

여기에도 4대강 사업 찬성하는 사람있더군요.. 한강 고수부지처럼 강둑에서 고기구워먹고 자전거타고 좋치 않냐고 했던가.. 에흐.....

[투명물고기]

그런데 이 글은 어디에서 복사해오셨나요?

[행복담기(옥천)]

http://blog.minjoo.kr/2530 민주당에서 나온겁니다. 설마 정당에서 허위자료를 내보낼거라고 생각 하시지는 않겠죠?

[투명물고기]

그럼요, 허위자료겠어요? 다만 가재는 누구편일까요?

[기다리는]

투명물고기님 의견도 일리는 있으나 위 문제는 물사에서 충분히 이야기해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종교적인 이야기는 취미카페에서 다루는 것을 금기하는 것이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4대강 사업은 물사 카페의 '물고기와 사람의 공존'이라는 주된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물사 카페에서 이야기 하지 마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다리는]

예를 들어 여기서 MB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나 방송법 따위로 논란이 일어난다면 투명물고기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겠지만, 4대강 사업은 우리 민물고기의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인데 이것을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요. 반대의견이 있다면 반대의견을 피력할수는 있겠지만,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은 일반회원의 자격으로서는 월권이 아닌가 합니다.

[기다리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짧게 해보자면 제가 어릴적에 합천에 살았는데 그 곳의 도랑과 강에는 가재, 송사리, 피라미, 버들치, 가물치 외 여러 수십종의 어류가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합천댐이 만들어진 직후, 거의 모든 어종이 전멸하다시피 하고 남은 것은 3급수에서도 잘 살아가는 붕어, 잉어, 메기 뿐이었고 그나마도 개체수가 급감하여 4-5년간은 낚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에 수질이 안정화되고 인위적으로 피라미나 은어, 베스 등을 대량으로 방류하면서 개체수는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 다양성은 확연히 줄어 버렸습니다. 물도 예전의 그 투명한 물은 아니지요. 여름이 되면 가끔 부영양화로 퍼런 녹조류들이 떠다닙니다.

[기다리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물을 가두어 강을 살리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겠습니까? 댐보다야 보가 낫겠지만 한 두개가 아니고 수십개를 만들면 그 또한 엄청난 재앙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강원도의 산사태 자주 나는 지역을 손보고, 전국 각지의 미비한 하수정화시설을 더 확충하면 정말로 강이 살지 않을까 합니다.

[기다리는]

더불어 합천댐 주변은 여름에는 이상고온, 그외에는 상습 안개지역이 되어 일조량이 줄어서 벼농사가 예전에 비해 잘 되지 않고 사람이 살기에도 불편한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여름에 일기예보를 보세요. 합천이 대구를 넘어서서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합천댐을 건설하기 전에는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불편한대로 적응해서 살면 되지만 다수의 민물고기는 멸종의 위기로 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램프아이]

물의 생명은 흐름인데 그 흐름을 막아버리면 어쩌자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