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적측량수수료 완전정복＞

[오늘]

2011. 1. 1 시행 /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금액단위 : 원)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 등록측량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1,500	156,000	219,000	246,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	5,000	193,000	255,000	283,000
	수 치		1필지	1,500	430,000	602,000	678,000
등록 전환측량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1,500	176,000	232,000	265,000
	수치		1필지	1,500	502,000	702,000	835,000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금액단위 : 원)

종목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10,000,001원 ~ 15,00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39,000	169,000	199,000	259,000	298,000	318,000	338,000	358,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76,000	213,000	251,000	326,000	376,000	402,000	427,000	452,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217,000	263,000	310,000	403,000	465,000	496,000	527,000	558,000
경계복원/도시계획선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13,000	258,000	304,000	395,000	456,000	486,000	517,000	547,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265,000	322,000	379,000	493,000	568,000	606,000	644,000	682,000
	수치	1필지	300	353,000	429,000	505,000	656,000	757,000	808,000	858,000	909,000
지적현황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25,000	152,000	179,000	233,000	268,000	286,000	304,000	322,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58,000	192,000	226,000	294,000	339,000	362,000	384,000	407,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96,000	238,000	280,000	364,000	420,000	448,000	476,000	504,000

※ 15,000,000원 초과 지가계수 적용은 5백만원 증가 시마다 1.3+(0.1×n)에 따라 가산하며, 지가계수는 최고 2.5까지만 적용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금액단위 : 원)

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분할측량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분할후)	1,500	199,000	260,000	295,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분할후)	5,000	251,000	315,000	352,000
	수 치		1필지(분할후)	1,500	310,000	411,000	471,000
경계복원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	300	304,000	398,000	453,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	3,000	379,000	482,000	539,000
	수 치		1필지	300	505,000	601,000	660,000
지적현황	토지(도해)	1/600, 1/1000 1/1200, 1/2400	1필지(분할후)	1,500	179,000	233,000	266,000
	임야(도해)	1/3000, 1/6000	1필지(분할후)	5,000	226,000	284,000	318,000
	수치		1필지(분할후)	1,500	280,000	370,000	423,000

부가세별도(금액단위:원)

(금액단위 : 원)

종목별	기 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 삼각점측량	GPS		1점당	435,000	444,000	456,000
	T / S		1점당	798,000	816,000	840,000
지적 도근점측량	GPS		1점당	94,000	96,000	117,000
	T/S	배각법	1점당	80,000	81,000	99,000
		방위각법	1점당	74,000	76,000	93,000
지적 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1㎡ 당	746.8	764.0	826.5
	경지구획정리			54.2	55.5	60.1

비고 : 1. 일반업무 : 국민 또는 일반사업자인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 등이 의뢰하는 측량업무

2. 특수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조합 등이 서면 또는 계약형식으로 의뢰하는 측량업무

3.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가산계수를 곱한 품을 가산한 수수료를 연속지집단지에 대해서는 필지수의 증가에

따라 체감계수를 적용함

4.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지적측량종목에 따라 면적, 지역구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ㆍ토지ㆍ임야)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품셈에서 정한 가산계수를 적용하고, 경계복원점계수 및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경우 체감 또는 가산계수를 적용하고, 경계복원점계수 및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경우 체감 또는 가산계수를, 연속지·집단지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③항)

수수료의 납부
지적측량 의뢰시 민원실의 접수창구 및 지사에서는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측량접수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우리공사의 지적측량수수료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적측량수수료계좌로 입금하시면 빠른 시간내 접수처리하고 상담자로 하여금 수수료 입금확인 내용과 측량예정일에 대하여 안내전화를 하여 드립니다.

우리공사에서는 CMS(자금관리서비스)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적측량수수료를 무통장 입금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하신 고객의 명의와 해당 지사의 점포코드를 기재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치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입금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만 합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착오입금 된 경우에는 반환조치 하여야 하는 불편과 행정력 손실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의 정산
지적측량수수료는 현지 측량업무 집행결과에 따라 증·감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조치 또는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의 정산결과 추가·반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측량담당자로부터의 안내 전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반환의 경우에는 의뢰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통상환으로 환불하여 드리며 수수료가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분을 납부하셔야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예규178호(2010. 12. 31)제12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취소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측량의뢰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취소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가.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나. 측량을 위한 제반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한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차감한 잔액
　다. 현지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1필지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 반환
　라. 기초측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1) 선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
　 (2) 선점을 완료한 경우에는 선점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10%를 차감한 잔액
　 (3) 관측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측한 점수에 대하여 기본단가의 30%를 차감한 잔액

현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2종목 이상의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전체 종목을 동시에 취소하면 의뢰받은 종목 중 수수료가 저렴한 종목의 기본 1필지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하고 나머지 종목은 전액을 반환한다.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하거나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한다. 다만, 측량 접수 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접수한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의뢰인의 사정으로 지적측량이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의뢰인이 서면으로 연기를 요청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수료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수입되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과다 수입된 금액을 반환한다.

반환금액은 1,000원단위(1,000원미만은 절상)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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