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1차 의원총회

[오직 조국]

-25.2.18.(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야권에서 명태균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자,
검찰이 돌연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진작 특수본을 꾸려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는 계속 흘려듣더니,
특검이 거론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건을 다시 틀어쥐려 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 4개월간 묵혀두었던 수사가
혹여나 특검으로 방향이 뒤틀릴까봐
부랴부랴 ‘사건 다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맹탕이었습니다.
김건희 공천개입과 불법여론조사 등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항은
아예 몇 달간 수사가 멈춘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까지
모두 뒤늦게 중앙지검으로 떠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이런 수사를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계엄선포의 핵심 트리거입니다.
황금폰의 모든 내용들은 곧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경고합니다.
명태균 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사건 비틀기 시도도 멈추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내란사태와 인과관계로 직접 연결된 사안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함부로 마사지하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

경찰이 송치한 ‘노상원 수첩’이 검찰 공소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등 5백여 명에 대한 수거 및 사살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경악할만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노상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입수된 노상원 수첩에는 무려 6-70쪽에 걸쳐
비상계엄의 사전·사후 계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황당한 내용도 있지만, 일부는 실제로 추진된 내용도 있습니다.
내란사태의 전후 맥락을 따져볼 증거물로서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형사 재판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해당 수첩은 재판부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물에 대한 사전 판단으로 사건을 축소시킨다는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의 행태가 내란수사 방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심우정 검찰총장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차규근 정책위의장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차규근입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지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액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자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텅 빈 나라 곳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야 원래부터 그런 주장을 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해 온 민주당의 움직임에는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면 18억 원까지 면세가 되니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 9천 6백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에서도 강북은 평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 수준입니다.
매매가격이 18억 원에 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이들이 정말 중산층입니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 자산 중앙값은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자산이 가장 많은 순 자산 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주택 가격도 6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떤 통계를 가져다 놓고 봐도 18억 원 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감세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더 문제입니다.
명목세율만 두고 보면, 상속세 세율이 국제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속세는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사회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의 크기는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쳐서 비교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은 GDP의 7.3%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칩니다. 미국은 12.1%, 독일은 10.7%, 영국은 10.1%에 달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상속세 최고세율만 비교해서 세율을 낮추자는 것은 어려운 나라 살림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견강부회한 주장입니다. 상속세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이 과도하게 차이 나는 것을 방지하여 기회균등을 높이는 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진 못할망정, 다음 세대가 공정하게 경쟁하게 할 기반마저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2023년에 상속할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한 사람들이 최초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상속세 내는 2만 명보다, 빚 때문에 상속도 못 하는 3만 명의 국민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대동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공제가 28년 동안 바뀌지 않아서 완화해야 한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걸 두고 바보라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속세 공제 기준이 바뀌지 않은 28년 동안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상속세 공제 완화는 결국 현재의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채에 18억 원 씩 되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조국혁신당은 기꺼이 바보의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시는 얼토당토않은 ‘중산층’을 핑계로 상속세를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 재정도 망치고, 경제 성장도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신장식 원내부대표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한 김상민 검사,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김건희 씨가 작년 2월에 명태균 씨에게 던진 말입니다.
이 말은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김건희 씨가 공당인 국민의힘 공천과정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둘째, 윤석열 씨의 지난 해명과 달리 김건희 씨가 최근까지도 명태균 씨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놀랍지도 않지만, 어쨌든 윤석열의 거짓말 하나가 또 추가된 겁니다.

셋째, 조국 부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결국 대가를 줘야하는 거래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검찰의 추악한 거래의 단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집착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조국 집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통해 ‘조국이 대통령이 되는지’ 무속인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노상원 수첩에는 수거대상에 조국이나 정경심도 아닌 ‘조국 일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득 윤석열 부부에게 조국과 그의 일가는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궁금해 집니다. 조국과 그 일가가 윤석열 부부에게는 아주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찰에게는 골치아팠던 김건희를 소환조사도 안 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종결했던 서울중앙지검말입니다. 또 어떤 법기술로 이 사건을 마사지하며, 검찰의 생명연장에 활용하려 할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명태균 사건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부부의 전방위적인 공천개입, 그리고 내란 목적 계엄선포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진상규명은 특검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검찰은 진상규명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검찰은 진실 은폐 수사대상이자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명태균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