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반대하는 국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김동주]

대한민국 정부의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완성편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반대하는 국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서석구. 변호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준비위원장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blog.chosun.com/saveuskorea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국민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투쟁이 필요하다는 애국투사들의 요청으로 무료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되어 다음과 같이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국장의 집무집행정지를 바라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연명으로 가처분신청을 할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쇄도한 모든 분들의 요청을 모두 받아 들이지 못하고 50여명으로 제한하여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단이 더 추가된 것도 있고 그 내용도 보완되었습니다.

국장 뿐만 아니라 현충원 안치 결정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김대중 저 대통령의 시신이 현충원에 묻힌다면 호국영령이 통곡을 할 것이므로 비폭력 저항으로 현충원 안치를 극력 저지할 것을 호소합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국민의 저항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투쟁의 모든 과정을 자료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 때는 가처분신청을 희망하신 분들의 모든 명단을 그대로 공개할 것입니다.

국장기간중에 고의적으로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 일기가 공개되고 북한의 조문을 빙자한 남북회담에 함정이 있다는 경고를 이명박 정부가 간과하고 햇볕정책과 김대중 김정일 6.15 선언을 계승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을 이명박 정권은 깨닫기 바랍니다. 

국장이나 현충원 안치 결정은 이명박정권이 저지른 대단히 유감스럽고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한 결정이므로 그런 결정이 법으로 취소되고 집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비폭력 저항으로라도 국민저항권에 의하여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  1. 김진철

주소  경기도 화성시   

매송영락교회 목사.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안보강사. 구국기도 칼럼니스트.

        2. 이요섭

주소 경기도 부천시  

미국성경장로교 소속 목사. 코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구국기도 칼럼니스트.

        3. 이재진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4. 윤정상

주소  서울 광진구 

전 노무현 타도연합 공동대표

        5. 서강석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표. 보수국민연합 공동대표.

        6. 김용준

주소  서울 종로구 

사단법인 한국자유주의연합 대표

        7. 김성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월남참전 장교 

        8. 추선희

주소 서울시 금천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9. 장덕후

주소 서울 강서구 

자유북한인후원회 대표

       10. 이칠상

주소 인천시 남구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장

       11. 박정섭

주소 경기도 용인시 

우국충정단 대표

        12. 박영언

주소  대구시 달서구  

시스템클럽 회원

       13. 서의환

주소  광주시 남구 

       14. 남기대

주소  인천시 계양구

        15 전 병 호

주소  대구시 중구 

        16. 배 희 건

주소  대구시 수성구 

        17. 이 필 창

주소  경기도 광명시 

        18. 김 종 현

주소  서울 중구 

         19. 김 경 배

주소  경기도 수원시 

         20. 서 경 구

주소  인천시 

         21. 민 경 은

주소  경기도 용인시 

         22. 손 재 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23. 윤 길 수

주소  서울 서대문구 

          24. 권 길 주

주소  경기 남양주시 

          25. 박 삼 성

주소  서울 관악구 

           26. 김 한 영

주소  인천시 동구 

           27. 이 태 호

주소  서울 성동구 

           28. 이 옥 현

주소  인천시 남구 

           29. 임 수 길

주소  서울 동작구 

           30. 장 상 호

주소  서울 마포구 

           31. 신 흥 용

주소 경기도 안양시    

           32. 강 대 열

주소 경기도 구리시 

           33. 최 성 주

주소 서울 관악구 

           34. 이 종 필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35. 김 종 덕

주소 서울 용산구 

           36. 이 상 신

주소 인천시 남구  

           37. 권 혁 정

주소  수원시 장안구 

           38. 박 영 길

주소  경기도 성남시 

           39. 이 영 섭

주소  경기도 고양시 

           40. 이 종 옥

주소  서울 마포구 창천동

           41. 유 병 석

주소  서울 송파구 

           42. 이 철 의

주소  서울 강북구 

           43. 박 말 성

주소  서울 마포구 

           44. 김 효 정

주소  서울 강북구 

           45. 이 동 환

주소   부천시 오정구 

           46. 김 정 술

주소  경기도 광명시 

           47. 최 학 수

주소  서울 서대문구 

           48. 안 준 모

주소 경기도 군포시 

           49. 김 종 진

주소 서울 광진구 중곡1동 242-75

           50. 최 순 석

주소 인천시 부평구 

           51. 서 남 권

주소 경기도 부천시

           52. 최 항 섭

주소 경기도 고양시 

           53. 박 기 택

주소 경기도 남주시 

           54. 김 명 석

주소 서울 강남구 

           55. 김 용 택

주소 경기도 성남시 

           56. 유 윤 근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57. 정 병 익

주소 서울 종로구 명륜동     

           58. 박 병 성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59. Kangdon(한국명 강돈)

주소  Cordova. St. LA. California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 석 구

피신청인  대한민국 정부

주소 

법률상 대표자 행정안전부 장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9.8.19.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하고 장지를 현충원으로 한 결정의 집행을 국장과 현충원 장지결정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피보전권리  재량권 남용의 위법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

대한민국정부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2009.8.19. 국장 결정과 현충원 장지 결정은 자유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8.18. 운명했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현직 대통령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충원 장지는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국장이나 국민장을 결정할 권한이나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할 권한은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국장과 현충원의 취지에 달리 자유재량을 현저히 남용하면 위법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기를 게양하고 가슴에도 조문의 뜻이 담긴 리본 천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8.21. 출근길에 만난 경찰관들이 모두 가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천을 달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달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정부에서 달고 다니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달고 다닌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치안과 법치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왜 그들의 양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무조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리본을 달아야 합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국민과 공무원에게 조기를 의무화하고 장례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국장과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79.10.26.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치른 사례가 있을 뿐 작고한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을 치른 예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은 국민장과는 달리 장례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의 추앙을 받을 만한 치적이 있는 대통령에 한하여 국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족장으로 한 전직 대통령들도 있고, 근래에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국민장으로 하였습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 자유민주주의 세력 탄압, 하느님(하나님)과 자유민주주의과 북한주민의 공공의 적인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날조 왜곡 과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범죄자에 불과하므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장례비용과 관련하여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장의 경우는 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부담하나, 국민장의 경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장은 국민장일에만 조기를 게양하도로 의무화하지만 국장의 경우에는 국장기간내내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가족들이 가족장을 바랐고 그 때문에 국민장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가족장을 바랐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강권하여 국민장으로 치른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가족과 민주당이 정부의 국민장 요구를 거절하고 뻔뻔스럽게도 국장을 고집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유족과 실강이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유족의 뜻을 받들라고 하여 국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장을 권했고 유족은 국장을 요구했습니다.  (소 갑제1호증)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국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유족과 측근들과 민주당의 강권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장으로 하려던 계획을 접고 국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장, 국민장은 어디까지나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장을 권하였음에도 가족들과 민주당이 국장을 고집해 영향을 미친 것이고 정부도 자유재량의 권리를 현저히 남용해 국장을 결정한 위법이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전직 대통령의 장례 관례를 보더라도 국민장도 고인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데((갑 제17호 증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한 국민장 또는 가족장이 마땅”) 권력형비리와 자유민주주의 탄압과 반미반정부를 선동한 김대중에게는 국민장도 과분하고 더구나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소 갑제15호 증, 독립신문, “DJ, 국민장도 과분하다” DJ 현충원 안장에 우파단체 ‘발끈’)

일본의 산께이신문은 “‘국민의 정부’자처했으니 ‘국민장’이 순리라면서 유족과 측근의 욕심이 과했다”고 평가하고 망자 앞에 놓고 벌이는 흥정은 겸양이 미덕인 일본인에게 파렴치하게 비쳐진다고 보도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소 갑 제16호 증) 

더구나 미국의 LA타임즈 바바라 기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찬양일변도의 기사를 양산함으로써 상당수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과 “김대중의 만년에 정치 스캔들속에서 보낸 것과 관련 막내 아들이 수뢰죄로 구속되고 김정일과의 회담직전 참모들의 은밀한 지시로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들어나 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노벨평화상을 돈으로 샀다는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소 갑제22호증,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바바라 기자는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로 받게 된 노벨 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상당 부분 잃었다.”고 하면서 노벨상의 위상하락을 지적했다. (소 갑제22호증,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에 부분적으로 공헌하였지만 미국에 은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정한 비자금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로 그들의 도덕불감증은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소 갑제14호증, 인사이드월드, 서석구 변화의 현장을 가다, 김대중, 박지원, 권노갑씨 등 DJ측근들 수억달러 미국에 빼돌려)

최근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의하여 우량기업인 신동아그룹이 강탈당한 경위를 폭로한 결과 시민단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권력형비리에 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 갑 제24호증,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신동아그룹 해체전모 대한생명 돈 3조55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둔갑시켜 최순영 회장의 경영권 박탈)

심지어 그의 아들들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론과의 전쟁과 보수탄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고,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고,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가 반미친북을 민주화로 왜곡 날조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순간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를 통해 “남은 여생은 남에게 짐이 될 뿐이다. 운명이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고향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죄의식과 절망감을 나타내고 자신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지혜를 발휘했고, 가족들은 처음에 가족장을 원했고 정부와 민주당이 설득해 국민장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죽음을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남은 자신의 삶도 남에게 짐이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서 난동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어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찍이 그런 지혜를 깨달았더라면 권력형비리와 지독한 좌편향으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로 가지 않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과 관련하여 타살과 정치적 보복이라고 결사항전을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한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고 일어나라고 사실상 내란에 가까운 선동을 한 것은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좌편향과 도덕불감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늪에 빠져 국론을 분렬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측근들의 좌편향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몰한 것은 죽음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국민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되었습니다. 

국장을 결정한 답례로 김대중 유족과 측근들은 일기를 공개해 반미반정부를 선동하는 것도 국민을 깔보는 대단히 교만한 패륜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청와대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결정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이라고 국장을 합법적인 결정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여론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장을 해주면 김대중 측근들이 고맙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 기회를 좌파의 득세를 위한 치밀한 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는 김대중 일기의 공개를 하는 그들에게 사법부가 의로운 국민과 법의 심판으로 국장의 결정을 취소시켜주기 바랍니다.

전직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은 가족장을 원한 것과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국장을 고집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가족은 유서의 취지에 따라 현충원이 아니라 고향에서 소박한 묘지에 묻히기를 바랐기 때문에 고향에 보통사람처럼 묘지에 묻힌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현충원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고집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에게 없었던 국장의 특혜를 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들의 고집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그대로 굴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미반정부선동에 급급하고 김정일 독재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를 국제적으로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선전하는 그의 장지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를 현충원에 매장하는 것은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자유민주주의세력들의 소리를 사법부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민주장 천정배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조문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망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박찬성)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미친북활동과 보수탄압을 이유로 국장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을 선포하였습니다. (소 갑제2호증, 국민행동본부 성명, 국장거부운동을 선포한다)

“김대중 영결식날 조기 달지말자” 국장반대운동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보수탄압, 반미친북 등 범죄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소 갑제12호증,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칼럼 “김대중 영결식 날 조기 달지 말자” 국장반대운동 전국확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인사들과 단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반대하는 글이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명예교수 김동길 선생(소 갑 제5호증, 김동길, “김대중 선생님 전 상서” 조갑제 닷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안보강사이자 구국기도 칼럼니스트인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소 갑제3호 증,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할 것입니다),

구국기도 칼럼니스트 이요섭 목사(소 갑제4호 증,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소 갑제6호증, 김대중 국장 보이콧운동의 종착역은 배신자 이명박 응징), 올인 코리아 조영환 대표,

시스템 클럽 지만원 대표(소 갑제8호 증, 김일성이 키운 총독을 국장에 대한민국이 이명박 개인의 나라인가? 시스템클럽),

차기식 목사(소 갑제9호 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한다! 올인 코리아), 정창인(소 갑 제21호증, 정창인, 관군은 패해도 의병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구국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무한전진 김성욱 대표, 라이트 코리아 봉태홍 대표, 양영태 등이 국장에 반대하는 글이나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구국기도,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뉴데일리, 독립신문, 무한전진, 부추연, 인사이드월드, 자유개척청년단, 자유시민연대, KONAS, 포도원, 프리존과 같은 인터넷사이트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반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미우호증협의회(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의장 이장연 목사님(소 갑제13호증, 인사이드월드,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 손충무 선생님(소 갑제12호증의 1, “김대중 영결식 날 조기 달지 말자” 국장반대 운동 전국확산, 2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8억 달러 상납하고 6.15선언 만들었다)도 김대중의 부도덕성, 반미친북, 국장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권력형비리, 자유민주주의 탄압,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초래, 반미친북을 민주주의로 왜곡 날조한 범죄를 이유로 국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홈피에 소개된 마지막 친필 연설문은 깊은 죄의식과 난동을 경계하는 지혜를 발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와는 유감스럽게도 정단대입니다.

김대중 홈피에 소개된 일기내용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내용으로 미국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오바마 대북 적대관계 종식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부시정권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반미선동을 하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닏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국장을 결정하고 호국영령이 안치된 현충원에 장지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국장기간중에 더구나 북한조문단이 조문방문을 하는 기간에 조문방문도 공식적인 한국정부를 통하지 않고 김대중 조직과 좌파단체들을 통해 한국을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반역적인 일기를 공개한 것은 남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세력이나 현정부나 미국보다 벼랑끝 전술로 악명높은 북한에 힘을 실어주려는 계산된 반미반정부선동에 불과해 국장과 현충원 장지 결정이 얼마나 경솔하고 무책임한 결정인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파단체들이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연안호 송환하라”고 시위를 벌린 이유( 소 갑제23호 증, 우파단체들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임유진, 뉴데일리)는 국장기간과 북한조문단 방문기간중에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일기가 공개된 것은 조문정국을 반미반정부선동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북한의 공작을 규탄하고 국장을 결정한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이나 김대중 김정일의 6.15선언을 계승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벌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

북한조문단의 방문에는 함정이 있다는 이동복 교수의 주장(소 갑 제20호증)도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김대중의 일기가 국장과 북한의 조문기간중에 공개되었다는 것이 더욱 그러한 함정을 신빙성있게 합니다. 

200여 보수단체들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하는 투쟁(소 갑제19호증, 보수시민단체들 DJ국장반대 집회, KONAS)을 벌린 것을 보더라도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자초하고 있는 국장과 현충원 안치 결정이 국민다수의 의사가 아니라 현정부가 유족의 고집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므로 정부는 국장과 현충원 안치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분적인 민주화와 인권 개선의 업적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와 인권 투쟁은 지나치게 과장되었습니다.

그는 반미친북이 마치 민주화인 것으로 날조했습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 달라위조, 사치향락으로 악명 높은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왜곡 날조 과장하였고, 국내에 김정일 추종세력을 지원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왔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마치 도덕성의 대명사인 것처럼 스스로를 도덕군자처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통합과 조화보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인, 언론과의 전쟁으로 인한 무자비한 언론탄압,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 미군 장갑차에 치어 죽은 여중생 사건을 빌미로 반미선동으로 도심을 해를 넘겨가면서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광우병 난동사태때에도 공공연히 반미반정부 선동으로 무려 3개월간이나 도심이 무법천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인한 안보위기 자초, 반미친북활동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훼손,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 등의 잘못,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그를 국장으로 할 아무런 이유나 명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한 국장은 국민의 다수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가 추락한 임기말의 인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조기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장례의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장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자유재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유엔으로부터 북한인권규탄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삼백만명이 넘는 북한주민을 굶어 죽이고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북한정권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유족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 굴복한 결정입니다.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크게 해친 대한민국 정부의 국장 결정(소 갑 제17호 증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한 국민장 또는 가족장이 마땅”)은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권력형비리(소 갑제12호증의 1,2, 소 갑제14호증의 1, 2), 신동아그룹 해체과정에서의 권력남용(소 갑제24호 증), 언론과의 전쟁,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사면권의 지나친 남용, 북한에 지나친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소 갑 제19, 20, 21, 22호),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고 좌파단체를 강화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죄등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해를 끼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장으로 결정한 결과 국장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태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전의 필요성

국장은 6일간이므로 신속하게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장이 끝나버리므로 국장에 반대하는 국민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양심의 자유도 유린되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킬 보전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소  갑 제1호 증   김대중 전 대통령 ‘6일 국장’ 결정. 조선닷컴

소  갑 제2호 증   국장거부운동을 선언한다. 국민행동본부 성명

소  갑 제3호 증  대한민국 역사는 김대중씨를 심판할 것입니다. 김진철.

                구국기도. 남굴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소  갑 제4호 증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이요섭. 

소  갑 제5호 증  김동길 교수  “김대중 선생님 전 상서” 

                조갑제 닷컴

소 갑 제6호 증  조갑제  “김대중 국장 보이콧운동의 종착역은 배신자 이명                  박 응징”

소  갑 제7호 증  “DJ, 당신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했나” 연평해전 전사자                   부모님의 ‘눈물의 외침’   

소  갑 제8호 증  지만원.  김일성이 키운 총독을 국장에 대한민국이 이명박                  개인의 나라인가? 시스템클럽

소  갑 제9호 증  차기식.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반대한다! 올인 코리아

소  갑 제10호 증  DJ 국장해준다고 좌파가 MB 지지할 줄 아느냐. 뉴데일리

소  갑 제11호 증 DJ 국장반대 기자회견. 인터넷독립신문

소  갑 제12호 증 인사이드월드, 손충무 유에스인사이드월드 발행인, “김대중 영결식날 조기달지 말자” 국장반대운동 전국확산

소  갑 제13호 증 인사이드월드, 이장연,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의장 ‘그놈이 그놈’이라는 소리 나오지 않기를

소  갑 제14호 증  인사이드월드, 서석구 변화의 현장을 가다. 김대중 박지원 권노갑씨등 DJ측근들 수억 달러 미국에 빼돌려.

소  갑 제15호 증  독립신문, “DJ, 국민장도 과분하다” DJ 현충원 안장에 우파단체 ‘발끈’

소  갑 제16호 증  뉴 데일리, 이진우. “국장요구로 물의? 과연 김대중 답다” 국제적 망신. 산께이 “‘국민의 정부’ 자처했으니 ‘국민장’이 순리, 유족 측근 욕심 과했다” 망자 앞에 놓고 벌이는 흥정, 겸양이 미덕인 일본인들에게 파렴치하게 비쳐져. 

소  갑 제17호 증 뉴데일리, 김혜선. “DJ국장, 다른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 자유진보 “DJ장례는 모두가 동의 가능한 국민장 또는 가족장이 마땅” 

소  갑 제18호 증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장으로” 독립신문

소 갑 제19호 증  보수시민단체들의 ‘DJ국장반대’ 집회. KONAS 

소  갑 제20호 증  이동복. 김정일의 조문외교에는 함정이 있다. 구국기도

소  갑 제21호 증  정창인. 관군은 패해도 의병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 구국기도

소  갑 제22호 증  LA타임즈 바바락 데믹기자 “노벨상은 빛을 잃었다 ”김대중이 북한과의 거래(dealings)로 수상하게 된 노벨평화상은 이제 그 빛을 잃었다“  류현태. 독립신문

소  갑 제23호 증  우파단체들 “김정일의 사과없이 안된다. 돌아가라”

북조문단 숙소서 규탄집회 “북핵폐기, 연안호 송환” 촉구. 임유진. 뉴데일리

소 갑 제24호 증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신동아그룹 해체전모 대한생명 돈 3조55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둔갑시켜 최순영 회장의 경영권 박탈

                   2009. 8.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서울행정법원 귀중

[조민규(맑은물)]

이 게시물 옮깁니다.

[왕잠자리]

수천만 국민이 반대하는 말도않되는 국장=현충원 장례를 법을 어겨가면서 꼭~치루워할 이유는? 혼란뿐이다

[박찬덕]

현정은 금강산 개성공단 게다가 백두산.등 모두가 좌파들이 벌려놓은 일인데 다시 들먹이니 또. 얼마나 퍼 줄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