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진드기 文재인·유승민, '국정 발목잡기'에 '초록은 동색' [펌]

[Foster]

與野, ‘초록은 同色’이라더니…

시민일보 2015.06.28 14:38:22

같은 성격이나 성품을 가진 무리가 ‘끼리끼리’모이고 사귀는 모습을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한다. 

이 말은 당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으나, 현대에 와서는 ‘배타적 카테고리’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우리 속담의 '가재는 게 편이다'와 비슷한 말로 상대를 비꼬는 경우에도 자주 쓰인다. 

‘끼리끼리’라는 말 역시 ‘초록은 동색(同色)’이라거나 ‘한 통속’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어쩌면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이와 같은지 모른다. 적어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만큼은 여야가 서로 한통속이 되어 야합하는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다.

실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손을 맞잡고, 지난 5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둑놈 심보다.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게 무엇인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시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행정부는 무력화 되고 국회의 권한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셈이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해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이는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위헌성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사실 헌법은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다면 되레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호들갑이다.

문 대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새정치연합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뚱딴지같은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공무원연금법 개혁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끼워놓기에 의해 갑작스럽게 등장한 법안 아닌가.

실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협상하다가 느닷없이 이와 전혀 무관한 국회법을 주고받기 식으로 거래하고 말았다. 그로인해 정작 수십조원 혈세 낭비를 부르짖던 연금 개혁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지금은 정쟁만 남았다.

그것도 야당이 처음부터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시켜 논의해 왔던 것이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처음엔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던 야당이 뜬금없이 국민연금을 끼워 놓으려 했었다.

통상 상거래를 할 때엔 이런 걸 ‘갑질’이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즉 공무원연금개혁을 팔면서 국민연금을 덤으로 얹혀 파는 행위는 금지 돼 있다는 말이다. 그걸 거절하자 다음엔 ‘기초연금’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팔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자 황당하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은근 슬쩍 얹혀서 처리하려고 했고,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과 묶어서 처리하는 데 성공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파문의 일차 책임은 야당에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여당은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야당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 당헌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발목 잡는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지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은 처리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그로인해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가재는 게 편’이라며 자기들끼리 희희낙락하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유권자들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을 지도 모른다. 이건 여야 각 정당지도부에게 앞으로는 입법독재를 꿈꾸며 ‘야합’하지 말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

편집국장 고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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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

『메르스와 야생 진드기 의외로 닮은 구석 많네』
http://jplus.joins.com/Article/Article.aspx?listid=13689464&cloc=joongang|home|jplus_section

『아들과 사위까지 줄줄이 감염…'야생 진드기' 비상』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46174&plink=ORI

[일진상사]

국회해산 하라

[새누강단]

나라와 새누리당 말아먹는 인간들을 퇴출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