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산시 '토지적성평가DB' 시민에 공개

[브로커리(이민철)]

(부산일보) 부산시 '토지적성평가DB' 시민에 공개

부산시가 도시계획 입안에 필수 자료인 '토지적성평가'의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작업으로 기존에 사업 추진 가능 여부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단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2003년부터 부산 시내 토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자가 개별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 직접 평가를 시행해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에 걸쳐 부산 전체 행정구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537.5㎢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벌여 모든 지역을 '가·나·다·라·마'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적성등급이 '가' 지역은 도시계획 입안이 제한되며, '나·다' 등급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라·마' 등급 지역은 개발 적성이 강한 지역으로, 입안자의 도시계획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신청서와사업계획서와 입안구역의 전산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부산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51-888-2461. 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