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푸어', 그리고 우리 안의 보수주의 [프레시안 펌]

[호두까기]

'허니문 푸어', 그리고 우리 안의 보수주의

'허니문 푸어', 그리고 우리 안의 보수주의

[의제27 '시선'] 보수주의의 함정과 진보 굶겨죽이기

홍종학 경원대 교수  

엊그제 피디수첩에서 소개한 '허니문 푸어'들의 사정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신 모양이다. 합쳐서 월 소득이 500만원이나 되는 행복한 신혼 부부가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새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리라. 그들이 흥청망청 낭비를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남들 하는대로 임신 중에 딸기 좀 더 먹고, 잠시 육아 휴직하고, 애들 학원 보내고, 우연히 남편이 직장을 옮겼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잠깐 방심하는 사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채무재조정을 해야만 했다.

맑은 눈으로 현실을 보라

그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담한 현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노동자가 받는 뻔한 월급과 실제 생활에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젊은 엄마, 아빠가 빚에 허덕이지 않을 수 없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그들이 백년간 돈을 모아도 제대로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뻔하게 알 수 있다. 그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이 해답이 되지 못함도, 보금자리인지 시프트인지 휘황찬란한 이름의 주택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임도 쉽게 알 수 있다.

▲ MBC <PD수첩> 캡쳐

경제학도의 눈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재벌 대기업들은 몇 년째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고, 덩달아 외국인 투자자들도 막대한 수익금을 송금하고 있으니 경제가 나쁘다는 표현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기형적 구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은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양극화 현상으로 불리는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에 대해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인 로버트 라이시나 폴 크루그만은 세계화와 기술발전, 그리고 보수주의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해 왔다. 세계화나 기술발전 등은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해 온 반면 보수주의는 새롭게 주목할 만 하다.

[중략]

진보 굶겨 죽이기

1980년대 이후 미국 보수주의의 특성은 본격적으로 '괴물 굶기기'(starving the beast)를 목적으로 감세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레이건이 막대하게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한편에서 감세를 해서 재정적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 목적이 주로 진보정부에서 추진하는 재분배를 촉진하는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진보 굶겨 죽이기'라는 의미의 '괴물 굶기기' 작전으로 불리게 되었다.[중략]

재벌과 보수주의

현재 한국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국에서 수입된 이러한 보수주의가 막강한 경제적 지배력을 갖춘 재벌체제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수입된 새고전학파 경제학을 신봉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음에도 시장에서 결정된 적정가격이라고 우기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부자감세로 재정을 파탄내고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때는 입다물고 있다가 복지지출을 늘린다니까 망국병 운운하고 나선다. 시장을 신봉하는 그들이 수출대기업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을 해친다면서 쌍심지를 돋우며 나선다. 결국 그들의 주장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특정 재벌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뿐임을 발견하게 된다.
[중략]

원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120142745

[둥근이]

박정희가 경제개발 한다면서 온갖 특혜를 몰아주고 농어촌을 초토화시킨것이 현재 재벌의 출생배경이고 더 내려가면 친일파기업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죠ㅠㅠ

[호두까기]

네. 맞습니다.ㅡㅜ

[역학자]

박정희 경제 수출 위해서 농촌 인구 공장에 흡수 하기 위해서 농어촌 폐사 시키고 재벌 기업에게 일본에 받은 보상금 재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커미션 뜯어내고 그악순환이 재벌 기업 고도성장 시키고 양극화 현상이 더 심 해지고 이런것이 박정희의 공이라고 할수 있네요 재벌기업들이 박정희 옹호 하니 일반 서민들도 멋 모르고 따라서 하고 재벌 기업들은 거의 일제 부터 부역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