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1127조원 국방수권법안 가결…한미동맹 강화 명시(상보)

[명사십리]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미 확장억제 공약 확인 등 명시공화당 요구로 보수 정책 포함돼 최종안 될지는 미지수

미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하원이 8860억달러(약 1127조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를 14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이날 미 하원은 2024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9 대 반대 210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국방수권법이란 미국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당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의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설정한다.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도록 주한미군의 숫자를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미국 방어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는 북한과 관련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미사일방어청장에게 내년 3월 1일까지 미국의 본토 방어 미사일 강화 옵션에 대한 보고서를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상원 NDAA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양 조건과 경과에 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새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전작권 인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기술한 보고서와 그것이 얼마나 충족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국방장관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한미연합사 전작권의 한국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를 의회에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한 NDAA가 최종적인 형태가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법안에서 공화당이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부분이다. NDAA는 한 해에 편성되는 미 국방부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예산 법안으로 국방 예산 내용과 함께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 또한 담겨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 의회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안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DAA를 제정한다. 상원과 하원은 군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각자 법안을 마련한 뒤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합의하고 각각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상원과 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최종안은 각각 상원과 하원 의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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