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설립-매립 종료는 현실성 떨어져, 이재명

[환경경영신문]

윤석열 당선인 수도권매립지 갈등조정기구설립

안상수 인천시장 출마자 매립지에 디즈니랜드 건립

이재명 낙선자 2025년 매립 종료는 현실성 떨어져

윤석열당선인은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갈등 조정기구를 만들어 대체매립지 선정 등 대안을 조속히 찾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기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찾은 윤 당선인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지자체들간의 공법상 약속인 만큼 지켜지는게 원칙”이라며 “만약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2025년을 넘어가면 그만큼 인천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당선인은 인천지역 공약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노후산단 디지털·스마트화 △바이오·항공정비·수소클러스터·로봇산업 집중 육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를 임기 내에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30년간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컸던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총리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내에 대체지로 이전케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매립지를 서북부 대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친환경 고부가 가치산업을 육성 하는 등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로드맵과 재원 마련 방안 등도 없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수도권매립지를 가지고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제3·4대 인천시장 출신인 안상수 예비후보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후 해당 부지에 약 400만㎡ 규모의 디즈니랜드와 5성급 휴양리조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의 완전 종료를 가정한 대표적 공약이다.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의 심재돈 예비후보도 ‘뉴 인천 100조 플랜’에서 영종~청라~북항~내항~남항~송도로 이어지는 트램 건설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간 숲길 조성, 제물포·강화·검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주요 공약은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가정한 공약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직매립 할 수 없어 소각장 건립이 불가피한데 아직도 소각장 건립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생활폐기물은 늘고 소각량은 줄고 있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쓰레기 감량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타한바 있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생활폐기물을 매 년 5%씩 감량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2021년의 경우 10개월 만에 강서구 168.8%, 구로구 166.7%, 영등포구 142.1% 등 서울시 9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한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용진 국회의원은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4자 협의체가 사용기간의 연장에 합의하면서 2025년 8월까지로 연장됐다. 현재 인천시는 약속대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민들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즉각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수도권매립지문제해결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대선경선에서 윤석열당선인에게 패한 이재명후보는 인천시를 방문한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수도권매립지는 국민의 문제로 접근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의 결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매립량이 줄어들고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주변 피해가 적어지기 때문에 타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서울과 경기는 미루는 측면이 있고 인천은 급한데 이해관계 조정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바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30년간 1억 5871만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이후 77.8%나 감소하고 있다. 쓰레기로 439만 MWh(전력판매수익 4,414억 원)의 전력생산을 했으며 음식물폐수로 491억원의 수익이 창출되었다. 탄소배출권 판매로 622억원의 수익을, 하수슬러지로 173억원의 수익이 창출되었다.

반면 2022년부터 대형건설폐기물 매립금지, 2025년 모든 건설폐기물 매립금지, 2026년 생활쓰레기 매립금지 조치들이 이어지면 2026년에는 2021년 242만 톤의 10분의 1인 24만 톤으로 줄게 된다.

서울시나 인천시 모두 자체 소각장 건설이나 매립장 예정지 확보는 사실상 희박하다.

인천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에 대비해 중·동구·옹진군 300톤, 서구·강화군 240톤을 신설하고, 연수·미추홀·남동구(송도소각시설) 500톤을 대보수하는 한편, 계양·부평구 300톤은 부천시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주민들의 반대로 2025년 말까지 준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영흥도 소각재 매립지도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고, 1,200억 원의 건설비 외에 2,400억 원이 들어가는 쓰레기 수송 교량 설치, 영흥도 종합개발계획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 2026년부터 정상 가동도 희망적이지 않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수도권매립지의 출발점부터 현재까지 지켜보았다. 초창기 매립지는 서해갯벌을 매립한 동아건설에 저렴한 비용으로 기부 받아 수도권 쓰레기를 해결했다. 쓰레기 악취와 먼지등의 피해는 과거 주변에 기거하던 토착민들이 20여년 정도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주민지원사업과 시설개선등을 통해 환경위해요소를 제거하였으며 골프장건설,야생화단지조성,승마장,수영장,산림조성등과 쓰레기종류의 제한적 매립등을 통해 친환경 레저문화타운으로 조성되어가고 있다. 악취등 유해물질은 주변의 하수처리장,건설폐기물사업장,화력발전등과 별개로 분석하면 오염유발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은지형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정밀 분석이 요구된다) 이로인해 과거보다 지역주민이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환경피해는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이같은 대규모 시설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일이며 수도권 2천만 국민에게는 쓰레기만큼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안심할 수 있다. 매립지의 종료는 지역별로 분산형 소각장건설이 필수적이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잔여 잔재물(소각량의 20%)을 매립하는 매립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치기적 논리로 접근 하기보다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명증하게 진단하고 매립지의 활용과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진영논리나 지엽적인 정치적 구호가 남발되지 않고 진중한 공약을 통해 2000만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