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442 판결-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운영자]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442 판결

[매매대금반환][집22(1)민,112;공1974.5.1.(487) 7794]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하는 매매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민법 548조 2항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제548조의2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선 정 인】 선정인 1 외 3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8.17. 선고 73나5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경우 매수인이 행사하는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 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원고의 민법 제570조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들이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의 반환과 피고들이 그 수령일 이후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1967.11.2 부터 그 완제일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570조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