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데일리테스트 4회 질문입니다.

[73온7290]

13번 질문입니다.

문제에서 체포적부심사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26시간인데, 해설에 의하면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2일인 48시간으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체포적부심사 기간이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라고 명시되어 실제 소요 시간과 관계없이 48시간을 고정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라임연구원]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참고).

2일을 계산 한 것은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는 14일(1일), 반환된 15일(2일) 이렇게 계산되어서 입니다.

위 조문 참고하시면 학습에 보다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