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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열린 분이었는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특히 보수적인 분들 중에는 대통령님을 매우 경직된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과 독서 등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스타일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에는 누구의 이야기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지방자치 이야기로 시작된 인연
첫 강의이고 또 강의의 취지가 서거 2주기를 추모하는 것인 만큼 강사인 저와 노무현대통령님의 인연부터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처음 뵌 것은 1990년대 초였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재야인사로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운동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는데. 우연히 그 곳에 강의를 하러 갔다 저녁식사까지 하게 되었지요. 식사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금방 괜찮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치인이 아니라 경륜과 열정을 다 갖춘 학자와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서로 죽이 맞았지요.
새로운 이야기도 많았지요.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동체 문제를 이야기하시더군요. 지방자치의 중요한 목적이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당시에 어떤 학자나 정치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하면 모두들 민주주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시 여쭸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씀 하시더군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혈관이 되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체제 때문에 안 된다. 국민들이 국가권력에 눌려있고, 권력의 피지배자가 되고 피규제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야 나라가 제대로 살아나겠느냐?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지도자 몇 사람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고, 이들이 공동체와 공공선을 향해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그 중요한 수단이 분권과 자치다.”
기뻤습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에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인생이 확 달라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 연구소의 소장도 하고, 나중에 연구소 이름이 ‘자치경영연구원’으로 바뀐 다음에는 이사장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연구원이 캠프(금강캠프) 사무실로 활용되면서 ‘대선 캠프 이사장’이라는 이상한 지위까지 얻게 되었죠.
정확하고 명확한 역사인식
역사를 보시는 눈이 있으셨어요. 역사가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해 늘 생각하고 계셨죠. 지방분권과 자치, 그리고 공동체에 관해서도 역사가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통령님의 이러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관련된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하지요. 1990년대 중반쯤 되었
참으로 놀라운 인식 아닙니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란 단어조차 생소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앞 선 인식이 우리가 아는 큰 정치인 ‘노무현’을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지도자가 대중과 바로 연결되는 시대가 되면 무엇이 큰 정치인을 만들겠습니까? 조직과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철학과 명분이겠습니까? 조직과 돈만으로 3류 정치나 2류 정치는 하겠지요. 그러나 큰 정치는 못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읽으셨던 것입니다. 또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죠. 지금도 철학과 명분도 없이 ‘큰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역사인식도, 국민에 대한 존중도 없는 태도지요.
이런 이야기를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며칠 전에 신문에 쓴 적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였는데, 저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고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양 후보,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양쪽 캠프에 요청을 했었지요. 왜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를 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결국은 우리 쪽은 제가 쓰게 되었는데 바로 이 내용을 썼습니다. “지도자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노무현 후보는 역사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지금도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을 하는 동안 그러한 생각이 훨씬 더 강해졌죠.
높은 지적 욕구와 열린 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이니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적 욕구가 크고 사고가 개방적인 분이셨습니다. 사고가 개방적이지 않으면 책을 그렇게 보지 않지요. 책을 보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나 특정 성격의 책만 찾게 되겠지요.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독서는 양도 양이지만 관심영역이 나 그 내용의 폭이 끝없이 넓었습니다. 저같이 공부를 평생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죠.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야생화 같은 데까지 큰 관심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퇴임하신 후의 일입니다만 한 번은 권력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회생물학(Social Biology)’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개미 사회의 권력구조와 인간 본성 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3주 뒤에 다시 찾아뵈었더니 “그 사회생물학 글들 꽤 어렵습디다” 하시는 거예요. 송구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가며 재미삼아 드린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뭘 하나 보여드렸으면 하는데요. 저하고 관련이 있어 좀 쑥스럽긴 합니다마는 재미있는 사례가 될 것 같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높이 나는 연』이라는 책을 한권 썼습니다. 원고를 묶어 출판사로 넘기기 전에 대통령님께 먼저 올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부속실에서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뜯어보니 그 안에 대통령님의 ‘독후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줄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봐서(보았습니,다) 직접 치셔서 직접 뽑으신 것으로 보였는데....... 그 ‘독후감’ 내용 말고 아랫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오탈자를 지적해 놓으셨죠. “7페이지의 ‘부동사’는 부동산의 오자인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 GDP 대비 복지 지출 6%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50페이지 ‘하모니’는 '온-나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등. 현직 대통령께서........ 책을 그렇게 상세하게 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고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글입니다.
딱딱한 주제를 딱딱하지 않게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와 씨름하면서 다듬어 왔던 생각이 해박한
지식과 잘 어우러져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하여 누구나 한번 쯤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글입니다.
누가 얼마나 읽고 동의할지는 모릅니다만,
나에게는 가슴에 잔잔한 울림이 있는 생각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탈자 몇 개를 지적합니다.
7페이지 - 부동사는 부동산의 오자인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 GDP 대비 복지 지출 6%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50페이지 하모니는 '온-나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71페이지 - 부적할은 오자인 듯 합니다.
295페이지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296페이지 신불자 수는 04년 4월 최대 384만 명까지 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매사에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은........ 예를 들어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유러피언 드림(European Dream)』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읽고 마시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읽으셨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좋은 책이 있으면 주위에 권하기도 하셨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쓰신 책도 아닌데....... 예를 들면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의 『미래를 말하다(The Conscience of a Liberal)』같은 책은 수십 권 사 놓으시고, 좋아하는 분들 오시면 속지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하고 사인해서 주시기도 하셨죠.
끝없는 자기검증과 질문
이렇게 책을 좋아 하시고, 또 토론을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개방적이셨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심지어 그에 대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그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기도 하셨지요. 예컨대 “상생과 평화, 인권....... 이런 것이 우리시대의 진보적 가치 맞습니까? 그럼 보수는 뭡니까?” 하고 물으시기도 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전문가들을 불러 “서울이 지금보다 더 커야 좋다는 논리가 맞는 것 아니냐?”는 반어법적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지요.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당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셨죠. 그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함부로 결단을 요구하지 마라.” -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지요. 특히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몇 쪽짜리 보고서 들고 와 그 자리에서 결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였습니다. “회의 없는 결정은 없다.” 대통령께서 늘 하시던 말씀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문제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그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중요하게 보셨지요. 어떤 회의를 거쳤나? 회의의 절차나 참석자는 적절했나? 관계된 내ㆍ외부 인사와 기구들과는 충분히 협의되었나? 등을 꼼꼼하게 보셨죠.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소개해 볼까요? - “보고서에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결론이 도출되어 있어도 적절한 회의절차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면 내 생각이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본다. 그러나 나하고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도 그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결론의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첫 쪽부터 시비조로 보고서를 읽게 된다.”
이러다보니 청와대에는 가끔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심각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드물긴 했지만 수석보좌관 회의에 전문가가 참석해 우리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 감독의 다큐멘터리 Bowling for Columbine을 보셨지요.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 총기난사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참모들에게 숙제를 내 주시더군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왜 미국은 총기사고가 많이 나고, 또 폭력적이냐에 대한 답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속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정들을 하나하나 지워가거든요. 총기소유가 자유로우니까 사고가 난다? 아니거든요. 캐나다는 1인당 총기소유 정수가 미국과 같거나 오히려 많은데도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흑인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 역시 아니거든요. 흑인이 많은 캐나다의 대도시에도 총기사고는 없습니다. 도대체 뭘까? 무엇이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를 만들고 있을까? 이것을 모르고 국가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의 최고의사결정을 맡을 수 있을까?
다큐멘터리를 본 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이하 수석ㆍ보좌관들이 몇 시간 토론을 했죠. 하지만 만족할만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구별과 차별’이란 답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이 캐나다에 비해 승자와 패자를 분명히 구별하고, 이를 차별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패자는 바로 험한 인생을 살게 되고, ‘패자부활전’도 없는 사회에서 쉽게 희망을 읽어버리는 것이지요. 총기를 든 학생들은 곧 있을 졸업과 동시에 바로 패자가 될 운명에 있었습니다. 열등생들이었죠. 사회나 부모 그리고 이웃들 모두가 이들을 패자로 분류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가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패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을 난사한 후 자신들도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패자부활전이 제대로 없는 사회, 그리고 과도한 경쟁체제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캐나다는 그에 비해 사회안전망 등이 훨씬 더 잘 갖춰진 ‘따뜻한’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답입니다. 그 때 대통령께서 주신 숙제는 여전히 제 머리 속에 있습니다. 숙제를 주신 그 뜻도 함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이지요.
무용지식의 문제
개인적인 회고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대통령님 서거 2주기 추모로 열리는 만큼 조금 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와 바로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해서 더욱 그랬습니다.
‘무용지식’이란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미래학자 토플러(Toffler)가 사용한 신조어인데요,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지식이나 정보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쓸모없다는 뜻의 ‘obsolete’와 지식의 ‘knowledge’를 합쳐 ‘obsoledge’라 부릅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는 모두 정확하고....... 그래서 유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것들일까요? 모르긴 해도 상당히 많은 무용지식이 들어 있을 겁니다. 우리 머릿속뿐만이 아니지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나 지식 중에도 무용지식의 양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무용지식이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가끔씩 시집간 우리 집 큰 아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오늘도 그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 아이가 네 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저 모두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아이들 봐주고 집안일 도울 도우미 아줌마가 필요했죠. 그래서 마음 좋아 보이는 아줌마 한 분이 오시게 했는데, 이게 웬일........아침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줌마가 현관을 들어서기만 하면 아이가 파랗게 질려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아줌마를 있는 힘껏 밀어내기도 하고....... 야단이었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없는 사이에 아줌마가 아이들을 괴롭히나 의심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가설이 하나 생겼죠. 결국 맞았는데요....... 아이의 눈에는 아줌마가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 아빠가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가는 이유를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결국 엄마 아빠와 있고 싶은 만큼, 특히 엄마가 좋은 만큼 아줌마 오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러니 죽기 살기로 밀어내는 것이었고요. 잘못된 정보와 지식이 잘못된 결정을 만들어 낸 거죠.
네 살짜리 아이의 잘못이야 간단하게 고쳤지요.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경험을 하게 했죠. 엄마 아빠가 먼저 나가 버렸죠. 동생하고 둘이 집에 있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리고 3~4분 뒤에 아줌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아줌마는 구세주가 됩니다. 며칠 반복하자 아줌마를 밀어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아줌마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죠.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닙니다. 어른들도 더 한 실수나 잘못을 합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분들이나 큰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모두 같습니다. 무용지식, 즉 잘못된 정보나 지식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를 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1989년에 있었던 임대차보호법 개정 때의 일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던 시민단체인데, 당시에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요. 전세 값이 치솟아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을 때인데, 이를 막겠다고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정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 두 사람이 아니고요, 그 단체에 소속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법이 바뀌었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세금이 내려간 게 아니고요. 전세금이 더 뛰어 버렸습니다.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올려버린 거예요. 또 2년 계약을 하니까 나가고 싶을 때도 쉽게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89년의 임대차보호법이 지금까지도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더군요. 원래 1년 계약해도 되는데 2년 계약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 되어 버리니까,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 대신 들어 올 사람을 전세 사는 사람이 구해야 하고 복덕방 소개료도 전세 사는 사람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던 그 시민단체는 한 때 벽에 ‘임대차보호법을 잊지 말자’고 구호를 써 붙였던 적도 있습니다. 스스로 가진 지식과 정보 그리고 판단을 너무 믿지 말자는 취지죠. 당시에 그 법을 개정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경제학자에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등 다들 ‘한 가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은 이야기이죠.
사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있었지요. 유럽에서 페스트, 즉 흑사병이 크게 떠돌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14세기 때 크게 번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 하고, 16세기 때도 큰 화를 불렀다고 합니다.
흑사병이 번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태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목을 했어요.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바람에 예수가 죽었고, 인간이 그 죄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수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16세기 때는 더욱 기이한 일도 있었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를 흑사병의 원인으로 보고 그가 쓴 리바이어던(Leviathan)이란 책을 불 태워 없애는 일도 있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우리가 잘 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이야기 했죠. 그리고 이러한 투쟁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각자 가진 주권을 절대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고, 이 절대자는 ‘계약’에 의해 그 권한을 절대적으로 행사하게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회계약론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왕정을 옹호하는 왕정옹호론자들은 왕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하늘이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계약에 의해 부여받았다고 한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가하면 의회주의자들은 원래 그 권한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나 그것을 왕에게 양도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죠. 게다가 교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운운하며 신의 자식인 인간을 마치 동물적 욕구를 가진 존재처럼 묘사하는 것에 격분했죠. 결국 토마스 홉스는 일종의 무신론자로 몰렸고, 토마스 홉스의 이러한 견해가 신을 분노케 해 흑사병이 돌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토마스 홉스 책을 수집해 불을 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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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철학과 사회학 등에서는 이런 문제를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죠. 지식사회학이나 과학철학, 그리고 인식론 등이 모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나 고등학교 시절 배운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네 종류의 우상(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도 모두 이와 관련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 같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과정에서 어떤 요소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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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자리에서 굳이 이런 것들을 길게 이야기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무용지식’일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변화가 빨라지면서 무용지식의 양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식이나 상식이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설명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 성급한 처방을 내리거나 자기주장을 고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주 회자되는 사례입니다만 미국의 Long-term Capital Management라는 투자금융회사가 있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을 두 분이나 고문으로 모셔가며 영업을 했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느냐? 아닙니다. 망했죠. 최근 미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노벨경제학상도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토플러와 같은 사람은 지금의 경제학은 오늘의 경제를 반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과도하고 믿거나 집착해서 되겠습니까?
무용지식과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많은 부분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유통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진보세력은 진보세력 나름대로, 보수세력은 보수세력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와 정보를 만들어 유통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대로 이들 논리와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시 한 번 ‘무용지식’이 들어앉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지방자치 문제입니다만, 한 동안 우리사회에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떠돌았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이기주의가 정말 지방자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지방자치 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존재지요. 개인이건 집단이건 기본적으로 자기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지요. 문제는 이러한 이익이 잘 조화될 수 있는 질서나 시스템이나 관행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거죠. 중앙집권적 체제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내전도 일어나는 것이고, 지방분권 체제라 해도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중앙집권체제라 하더라도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수 없이 보게 되지요. 기억하시겠지만 충남도지사가 지역주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역사회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고 각서를 써 준 ‘안면도 사태’도 지방자치 실시 이전의 ‘관선체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민권이 크게 신장한데 반해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이나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지방자치 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은 또 무슨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역이기주의를 마치 지방자치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러한 논리 뒤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세력이 있어서 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오늘아침에도 흥미 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니까 그 원인을 소위 ‘모피아,’ 즉 기획재정부 등의 전 현직 경제관료 집단에 있는 것으로 보도 했더군요. 그런 기사 읽으면 시원하지요. 원인이 간단하고 해야 할 일도 간단해 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욕 좀 하고 싶었는데, 바로 욕도 나오지요. 그러나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모피아가 없는 곳에서는 부정이나 도덕적 해이가 없습니까? 교회나 사찰에는 요? 학교에는 요?
문제는 투명하지 않는 행정관행과 금융감독 권한의 국가독점 등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뒤로 가고 낙하산 인사 운운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더군요. 누구의 이해관계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겁니다. 기자는 기사 쓰기가 쉽고 대중은 이해하기 좋아 좋고, 관료집단은 자신들에 불리해지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기껏 나오는 것이 전직 관료들의 취업제한입니다. 이것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척결’한다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전관’이 꼭 그 자리에 가야만 예우를 받나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아마 더 복잡하게 구조화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말하기 - ‘깨어 있는 시민의 길’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강의에서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상당히 할 예정입니다. 보수집단이 아닌 오히려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을 향해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욕만 먹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몇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만 진보집단에서는 성장을 먼저 이야기하면 마치 이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경제개방이나 서비스 산업 등의 이야기는 꺼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신자유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대통령께도 그 딱지를 붙이셨습니까?
최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지 중심의 담론구조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이것 아니면 진보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번은 스웨덴의 주택복지를 이야기하는 분에게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땅 중 공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공유지가 많으니까 택지를 싸게 공급할 수 있고, 따라서 공공주택도 쉽게 공급할 수 잇죠. 동사무소 하나 지을 땅조차 없는 서울과 형편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본전 못 찾았습니다. 이 쪽이냐 저 쪽이냐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힐난성의 이야기만 들었죠. 이런 영향인지 몰라도 심지어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분들까지 마치 노무현대통령께서 ‘한미 FTA’나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관심 가졌던 것을 끝에 가서는 마치 후회라도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나도 같이 모여서 노무현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앞 세워 재집권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김해 보궐선거 때만 해도 일부에서는 대통령님의 아들 노건호씨를 앞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이것이 고인을 위한 일이고, 진보세력의 성공을 위한 일일까요?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한 일일까요? 제대로 한번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신 대통령을 국민의 지도자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 서거하신 대통령을 계속 현실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어야 하지요?
재집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모양 이대로 이명박정권 욕하다가 반사이익 얻어 다시 집권만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재집권하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언제 무엇을 무슨 수로 바꾸겠다는 거죠? 또 대통령과 정부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정치경제적 자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정치구조와 정치문화에 있어 대통령, 특히 개혁지향적인 대통령은 집권초기의 지지도를 유지하기 힘이 듭니다. 지지도가 내려가면 다시 적군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등에 칼을 찌르는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복지 이외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재집권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또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자는 뜻입니다. 향후 5주의 강의를 통해 불편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사족으로 다시 한 번 대통령님 이야기를 드립니다. 열린 분이셨다는 이야기 한 번 더 드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다가도 토론과 회의를 통해 더 합리적인 설명을 듣게 되시면 바로 당신의 생각에 대해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아! 큰일 날 뻔 했네” 하기도 하셨지요.
물론 역사인식이나 기본적 가치에 관한 한은 천근만금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방적이셨습니다. 장관들이 그랬죠. 자신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고요. 왜냐? 어려운 결정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이라 판단하시면 쉽게 수용을 하시곤 하셨기 때문이죠. 당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의 대안도 묻고 또 묻고 하시다가 끝내 어느 쪽으로든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참모나 장관의 진지함이나 토론결과 등에 표에 던지곤 하셨습니다.
수능 1등급 비율을 정할 때의 일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죠.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학들은 1등급을 1~2%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에서는 7%나 11%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그 중간인 4%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개의 대안 중에 대통령께서는 7% 안을 지지하셨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4% 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보다 더 높일 경우 서울대를 비롯한 좋은 대학들이 어떤 형태로건 본고사를 보려 할 것이고, 이것이 적지 않은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정부 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게 되었지요.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가 결국 대통령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나는 7%를 찬성한다. 그러나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아니다. 7%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수험생이나 대학에 어떠한 의미를 미치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7%가 좋겠다는 정서를 가지고는 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 이하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까지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이 있다. 교육부장관이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상당히 섭섭하지만, 또 섭섭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자.”
늘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지요. 누구든 대통령 앞에서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마찬가지죠.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개방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양한 생각이나 인식을 억누르는 억압적인 체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총련을 합법적으로 인정했을 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좌파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딱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인정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사회의 사상적 다양성이었습니다. 우리사회 정도가 되면 그 정도의 다양성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셨죠.
저도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용지식’은 변화가 심한 사회에 있어 우리를 죽이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변화가 빠른 사회에 있어 그 함정은 넓고 깊습니다. 우리 머릿속의 모든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뜻으로 강의내용을 기획하고 정리했습니다. 대통령님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들으시는 모든 분이 열린 분들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두가 ‘깨어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장 / 前 참여정부 정책실장)
첫댓글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할꺼 같습니다... 역사인식도 엄청 부족하고 ㅠㅠ
에고 공부는 끝이 없네요..........ㅜ.ㅜ
아~~ 형님 제발...^^ ㅎㅎ 머리 마이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