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희의 환경칼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만 30%인데 한국은 왜 40%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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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희의 환경칼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만 30%인데 한국은 왜 40%인가

文 정부 임기말, 목표를 13.7%포인트 높여
선진국 수준 감축 약속… 샤인 프로젝트 330만t도 얹어
대만처럼 30% 감축 목표면 경제 부담 크게 덜었을 것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입력 2023.04.05. 00:31
업데이트 2023.04.05. 07:20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9조2580억원을 들여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기초유분 생산 설비인 스팀 크래커를 비롯한 대단위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공개된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온실가스 감축안(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문 정부 때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란 목표치는 같지만 탈원전 폐기 등을 반영해 로드맵을 손봤다. 골자는 기업 감축 부담을 800만t 덜어주고 대신 신재생 전력과 국제 감축 부문에서 각각 400만t씩 더 줄인다는 것이다.

만일 태양광 증설로 400만t 감축을 달성하자면, 40㎢(1200만평) 부지에 태양광을 꽉 채워 600MW급 석탄발전소를 대신해야 한다. 굉장한 부담이 된다. 국제 감축의 경우 개도국 온실가스를 줄여준 후 우리 감축 실적으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문 정부에선 이걸로 연 3350만t 실적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탄소중립위는 목표를 3750만t으로 늘렸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가 132억원 투자로 몽골 울란바토르 매립장에 메탄가스 포집·소각 설비를 설치해 매년 5만6000t씩 10년 동안 56만t 감축 실적을 가져오겠다고 계획한 시범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이 670개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몽골 사업 단가(t당 2만3000원)를 적용하면 매년 8600억원이 필요하다. 파리협약 체제에선 개도국도 자기 실적을 쌓아야 하는 데다 선진국들이 개도국 사업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을 감안하면 단가는 갈수록 비싸질 것이다. 그래서 기존 목표(연 3350만t)도 사실은 아득하다. 그런데 여기에 400만t을 더 얹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기업 감축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업종에서 당초 기대했던 바이오 나프타 원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 결정적으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70억달러(9조2000억원)를 투자해 울산 온산공단에 짓는다는 에쓰오일의 ‘샤힌(shaheen·아랍어로 ‘매’ 의미) 프로젝트’ 부담이 크다고 한다. 단일 사업으론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2026년 완공 후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아람코는 에쓰오일 최대 주주(지분 63.4% 보유)다. 샤힌 프로젝트로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연 330만t이라고 한다. ‘2030 40% 감축’을 더 어렵게 만들고, 30년 이상의 설비 수명을 감안할 때 ‘2050 탄소중립’ 목표도 위협하는 프로젝트다.

외국 자본 70억달러는 단기적으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3년여 건설 기간 동안 최대 1만7000명에게 일자리가 공급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9일 기공식 참석도 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납득되지 않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문 정부 시절 추진됐다는 점이다. 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2030 40% 감축’ 목표를 내걸었다. 그렇게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 퇴출을 고집하는 것도 어리둥절했는데, ‘탄소 폭탄’으로 비판받게 될 샤힌 프로젝트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가 경제 라이벌로 의식하는 나라가 대만이다. 우리와 1인당 GDP가 거의 똑같고, 인구 밀도가 높고, 수출 지향형 산업 경제에다, 반도체 강국이고, 적대국의 군사 위협을 이고 사는 점도 같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대만은 2030년 온실가스 목표를 배출 정점 2017년에서 30% 감축으로 설정했다. 원래의 감축 목표는 25%였는데 작년 연말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감축 목표를 배출 정점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잡았다. 박근혜 정부 때의 26.3%에서 13.7%포인트나 끌어올렸다. 그러고선 임기 종료 6개월 전 유엔에 보고했다. 이 목표치는 파리협약의 ‘후퇴 금지’ 조항에 따라 더 조일 수는 있어도 늦출 수는 없다.

선진국들은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 규제를 받아 그때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펴왔다. 우리는 20년 늦게 출발했다. 파리협약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각국이 스스로의 상황, 현실, 능력, 우선순위에 맞는 목표와 정책을 선택해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아서 목표를 정하라는데 문재인 정부는 늦게 합류했으면서도 훨씬 앞서 달려가는 선진국 그룹과 같은 수준 목표치를 채택했다. 만일 대만처럼 감축 목표를 30%로 잡았더라면, 10%포인트에 해당하는 7270만t의 배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30% 감축도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었다.

국민연금 개혁은 자기 정부에 부담 된다고 퇴짜 놓은 것이 문 정부다. 그 문 정부가 후임 정부들에 부담을 안기는 온실가스 목표는 폼 나게 한 상 차려놓고 떠났다. 그 목표 달성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샤힌 프로젝트까지 얹어 놓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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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4.05 04:54:45
하여튼 종북 좌파 문가 일당은 온갖 꼼수를 부려서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나라를 멸망시켜 북조선 도야지에게 상납하는 게 필생의 소망이었지. 그 꿈이 무산된 것이 애국 국민들에겐 천운이다. 차기 선거에선 종북 무리는 무조건 떨어뜨려 나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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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4.05 06:17:34
북괴지령을 받는 망국노 문재인 작품, 빨리 양산에서 끌어내 봉고파직(파면)시키고 위리안치(국립호텔=감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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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4.05 06:20:49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싶은 프로젝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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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4.05 06:38:49
망국노 문재인 짓.거.리였습니다.
영웅호걸
2023.04.05 06:48:51
그렇게 할려면 돈 국민세금이 엄청 작살 날 것인데 북한이 좋아하는 삶은소대가리 같은 생각이라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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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맨
2023.04.05 06:45:13
매국노짓을 하고 양산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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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4.05 06:36:18
불가능한 목표 설정만이 아니라 내 고집을 그기에 세웠다 내 고집을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 결과 비참한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기에는 막대한 세금이 때려 붇기 때문이다 세금은 돈이며 혈세다 국민의 피와땀을 탄소 중립에 쏟아 부은 것이다 얼마나 부지 없는 짓인가 불가능한 사업에 자신의 고집을 넣은 사업 때문이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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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4.05 07:03:21
양산개버린자는 한거라고는 사고친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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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wolf
2023.04.05 06:33:25
문재인...대통령시절에는 국민은 아랑곳하지않고 본인 치향 사상대로 폼만잡고 다니고 퇴임 후에는 상황 노릇이라는 새로운 폼을 창조해서 개척하고 다닌다. 취임때는 혹시나하는 기대도 했는데.....지금은 덕분에 공산중국에 치이고 북괴에 농락당하며 나라빚 1000조뉴스 보게하더니 오늘아침에는 온실가스감축 폼잡은게 드디에 국민에게 짐되는 세상을 열어준다. 새정부에 기대하지 못할듯.....문재인정부 싸놓은 똥만 치우다 끝날판인데 큰일 시작하고 성과낼 틈이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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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시민
2023.04.05 07:12:22
삶은소대가리는 종합적으로 국가경제를 어렵게하고 안보를 위험하게 만든 자로 반역죄로 평생교도소에 살거나 대변인 노릇한 김정은에게 박스포장해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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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4.05 06:41:28
스스로 헛발짓을 해서 바보짓을 했던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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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4.05 06:40:35
여러 분야에 자기만 빛나 보이고 능력있어 보이려는 망나지 같은 문가 의 장난에 다음정부는 힘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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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Horse
2023.04.05 07:15:50
문가는 하루 빨리 쇠고랑 채워 여생을 감옥에서 썩게 해야한다. 문가를 편히 내버려 두는건 검찰의 직무유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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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695
2023.04.05 07:11:34
샤힌프로젝트 실행해봐야 대부분의 일자리는 종북쓰레기 민노총산하 똘만이들이 다 혜택을 보는거다 중단시켜라 이자식들은 일자리가 없어야 정신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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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3.04.05 07:38:41
이쯤되면 문재인을 정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는건 국가 자존심이 용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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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
2023.04.05 07:42:54
맞습니다~~
한들
2023.04.05 07:42:05
안철수가 문재인 정부를 조사한 후 너무 놀라서 한 말 "대한민국을 거덜 냈네요. 복구하려면 5년으로 부족해 보이네요" 지금 문가가 싼 덩을 치우는게 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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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en Buf****
2023.04.05 07:41:47
경국지색(傾國之色)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그런데 이넘은 경국지석(傾國之石)이다. 한국 역사상 최대의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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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
2023.04.05 07:38:01
민주당은 일본 외교 말할 것이 아니고 반성부터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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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ggee
2023.04.05 07:31:48
우주의 70%가 수소인데..수소만 생산하면 된다.......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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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3.04.05 07:30:29
문가 정부는 뭘해도 더부러망할당이었다. 그 책임은 윤석열대통령과 청년세대에게 떠 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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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4.05 08:00:33
북괴지령 받는 망국노 災殃문의 작품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에 부담 된다고 퇴짜 놓고... 후임 정부에 부담을 안기는 온실가스 목표는 폼 나게 한 상 차려놓고 떠났다... 샤힌 프로젝트까지 얹어 놓고서...나쁜 놈! 하루 빨리 양산에서 끌어내 봉고파직封庫罷職 시키고 위리안치圍籬安置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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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나그네
2023.04.05 07:56:40
어린이 문대인에게 칼을 쥐어주니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칼부림하고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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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HOI
2023.04.05 07:52:17
진행방향이나 제시하고 종을 쳤어야할 집단이 집권, 오물로 천지사방에 도배를 ~, 사상도 용도가 있어 남미나 중동으로 추방하면 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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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4.05 07:52:03
개버린 그이가 머리까지 버렸으니 저 모양이 되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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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
2023.04.05 07:46:51
반역자 죄인이와 희대의 범법자 죄인이를 의법조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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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오
2023.04.05 07:22:20
문제인 역적을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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