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그간 500여 업체 도산"

[재묵]

북한진출기업들 “남북경협 대부분 실패”지적
<정부, 대북사업 무작정(?) 支援>
<“대북투자는 통일비용 아닌 김정일체제지원”비판>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산 내지 도산위기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정치논리로 기업들의 대북사업을 부추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北진출기업들, 만성적자 연속실패

대북사업의 非경제성은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북핵보유선언과 실패사례가 많은 남북경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장에서 북한진출 기업인들에 의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북사업관련 기업인들은 90년대 초반 이래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업이 사실상 모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개성사랑포럼(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김대중 정권 이래 남북경협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무게를 둔 채 진행되고, 북한 역시 남북경협을 정치*사상체계의 변화 없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전술로만 인식, 북한진출 민간기업들은 만성적자로 피폐화돼있다”며 지난 해 통일부자료를 인용, 현재 진출한 24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사업을 영구 중단됐으나 나머지 업체도 사실상 사업중단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10여개 중소기업과 함께 평양에 공단조성을 추진 중인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김영일 회장(효원물산 대표이사)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동의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새로운 대북사업시도에도 불구, “남한기업들의 기존 대북사업은 모두 망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15년간 대북투자진출계획을 한 업체까지 고려한다면 500여개 업체가 도산했다”고 말했다.

평양에 최초로 진출해 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4개동 공장을 완공한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임완근 원장(IKD그룹 회장)도 ‘대북사업의 목적은 통일을 위한 준비’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 북으로 갈 필요가 없다. 사업적 목적으로 북한에 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北, 경영학적으로 투자대상 안 돼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실패를 거듭할 수 없는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제기된다.

우선 인프라의 부족. 개성공단의 경우 건축*통신*운송 등 공단기초인프라가 전무해 공장건축비와 운영비가 국내보다 비싸다. 그나마 첫 번째로 준공식을 가진 1호 공장은 자가발전기로 추가부담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 준공식을 가진 2호 공장은 공장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이 안 돼 가동이 중단됐다.

여기에 북한당국이 지난 해 동남아 탈북자 463명 입국 관련, 남북경제협력추진위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투자대상국으로서의 국가적 위험이 높다.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소장은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에서는 자본이 착취의 대상이라는 왜곡된 시각 하에 기업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투자대상국으로 서의 국가적 위험이 담보돼지 못하며, 경제적 잠재력 역시 허약하다”며 “북한은 경영학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안 되고 실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투자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중기청“대북사업收益, 기대 말라”

대북사업의 실패사례가 일반화되자 중소기업청은 지난 4일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대북사업에서 수익은 기대는 하지 말라(?)’는 요지의 대북사업5계명을 만들기도 했다.

▲현재와 같은 북한환경에서는 대북사업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수익극대화보다는 손실최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사업에서 손해를 보거나 실패해 도 모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小規模)로 하라. ▲북한은 정서적으로 같은 면이 있고 언어도 통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착각을 말라 ▲북측파트너의 약속을 그대로 믿지 말고 스스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라. ▲남북교역은 물류비가 대단히 높으므로 부피가 작은 제품이 효과적이다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北SOC 투자 시 80% 대출

그러나 수많은 실패사례에도 불구, 정부는 물론 민간연구기관에서조차 대북사업의 공과(功過)에 대한 구체적 통계나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판 통일백서(2003년) 역시 대북사업과 관련 ‘제조업분야...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 ‘정보기술 분야...국내IT업계 불황, 북측 관련 산업기반 부실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농*어업 분야...북측의 농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어업분야협력사업...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정모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대북사업 자체가 투명성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손실이나 도산에 대한 기초적 통계도 나와 있는 것이 없다”며 “이는 정부나 민간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북사업의 불투명성 속에서 경제성 없는 투자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 ‘남북교류 새 장(?)’美化 일색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정경(政經)분리의 원칙이 무시된 정부의 적극적(?) 대북정책에 있다.

정부는 지난 해 5월 남북거래에서의 비상위험이나 북측에 의한 신용위험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조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 1월에는 북한의 항만*통신*전력*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 시 총사업비의 80%를 대출해준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실적이 양호한 대북사업기업은 북한소재법인매출액의 40%까지 운영자금을 대출하며 ▲대기업계열사가 3개년 매출액 50%이상을 남북경협에 투자하면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정부대책들이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 공영방송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북사업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면서 ‘북한투자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하는 최적의 경협사업’이라는 식의 비합리적 기대와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해 12월15일 개성공장(리빙아트)에서 처음으로 첫 제품인 냄비가 남한으로 반입되자 당시 언론들은 ‘남북교류협력의 새 장이 열렸다’며 입을 모았고, 최근 평양공단사업에 관해서도 ‘북한 측이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공장부지 조성은 물론 도로와 가스, 용수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대북진출기업은 망해야 한다?

경제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대북사업이 강행되는 배경에는 대북사업이 민족공조를 통한 한반도긴장완화와 평화안전실현 수단이라는 정치논리가 함의돼 있다. 여기에 ‘이미 날린 돈을 아까워하는’ 기존 대북진출 사업가들이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며 대북사업의 전도사(?)역할을 자임하면서 이 같은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30일 남북경협세미나장에서도 대북사업에 숱한 실패를 거듭해 온 참석기업자들은 하나같이 ‘대북사업이 경제성은 없지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지원과 투자를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일에 따른 비용을 미리 부담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사업적 목적으로 북한에 가는 것을 ‘미친 짓’에 비유한 임완근 원장 역시 “손해가 나도 대북사업은 지속돼야 한다. 기업은 죽어야 한다! 망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북투자비용은 평화를 위한 비용, 통일을 위한 비용, 민족공조와 화해를 위한 비용”임을 강변했다.

대북투자, 평화*안보위협자금

그러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에게 통일비용을 대라는 논리도 문제이지만 대북투자가 통일과 평화를 위한 비용이라는 정치논리는 더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북투자는 김정일 정권의 확실한 외화획득원천으로서 북한의 폭정과 남한의 혼란을 지속시켜주는 자금으로 기능하며, 실제 대북투자 등 지원으로 붕괴직전의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관희 박사는 “대북투자는 통일과 평화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홍박사는“대북사업은 고액의 투자와 높은 거래비용으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일 뿐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은 김정일정권의 체제유지비용으로 사용돼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지속시킬 뿐”이라며 “이는 한반도평화를 파괴하고, 남한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시켜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묵]

이제는 퍼주기도 업그레드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