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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5.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기업 안정화방안(4.22)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세가지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5.6.(수) 14:30~16:00 / 은행회관
◈ 참석: (정부) 금융위원장(주재), 산업부·고용부·기재부 |
2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되었지만, “경제방역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융권이 경제방역 최전선의 소방수로서 기업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 다만, 그간의 금융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이 많이 제기되는 세 가지 분야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➊ 먼저,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기업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후 재임차(Sales & Lease Back) 활성화 등과 함께
-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자금조달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➋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4.29일 발표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집행을 독려하였습니다.
- 2차 지원은 모두 은행권을 통해 공급되므로 저신용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 예정된 일정(5.18 접수, 5.25 심사)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산, 홍보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➌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4.29 기금설치 근거법률(산은법 개정) 및 기금채 정부보증 동의안 국회 통과
- 아울러, 은행권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고용안정조건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안정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경제가 아직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ㅇ 금융당국과 금융권, 유관기관,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한다면 머지 않아 터널의 끝과 빛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
☞ 2.7, 2.28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조원+@ 대책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지원 실적을 종합
□ (총 규모) 5.1일까지 총 89.0만건, 77.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70.7만건, 40.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16.9만건, 34.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이자납입유예는 0.4만건, 0.7조원 지원되었고,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할인 등은 총 1.0만건, 1.6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19.2만건, 22%)-소매업(15.1만건, 17%)-도매업(10.2만건, 11%)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7.7만건/43.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31.2만건/33.8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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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
|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4.22 5차 비경) |
| ❶ 금융리스크 대응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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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금융위원장(반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ㅇ (역할) 시장별(주식ㆍ채권 등), 업권별(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 시 대응방안 마련 등 |
| ❷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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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산업부장관(반장),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ㅇ (역할) 주요업종 수출ㆍ생산현황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
| ❸ 고용위기 대응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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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고용부장관(반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ㅇ (역할) 업종별ㆍ지위별ㆍ연령별ㆍ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창출방안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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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실적 (2.7일~5.1일) |
□ (유형별) 신규대출·보증 지원 총 70.7만건(40.3조원),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16.9만건(34.9조원) 지원
구분 | 신규 | 만기연장 | 이자납입 유예 | 기타2) | 합계 | ||
대출 | 보증 | 대출1) | 보증 | ||||
건수 금액 | 54.3만건 32.7조원 | 16.4만건 7.6조원 | 7.1만건 26.0조원 | 9.8만건 8.9조원 | 0.4만건 0.7조원 | 1.0만건 1.6조원 | 89.0만건 77.4조원 |
1) 원금상환유예 포함, 2) 금리우대, 수출입금융 등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19.2만건, 22%)-소매업(15.1만건, 17%)-도매업(10.2만건, 11%) 順으로 지원
음식점업 | 소매업 | 도매업 | 기계·금속제조업 | 운수·창고업 |
19.2만건 6.4조원 | 15.1만건 6.3조원 | 10.2만건 9.4조원 | 4.3만건 11.4조원 | 3.9만건 2.4조원 |
여행·레저업 | 섬유·화학제조업 | 숙박업 | 자동차제조업 | 기타 |
3.5만건 1.8조원 | 2.1만건 4.7조원 | 1.4만건 2.3조원 | 0.7만건 3.7조원 | 28.4만건 29.2조원 |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7.7만건/43.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31.2만건/33.8조원을 지원
| 정책금융기관 | 시중은행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신규대출 | 29.6만건 | 17.1조원 | 24.7만건 | 15.6조원 |
신규보증 | 16.4만건 | 7.6조원 | - | - |
대출만기연장1) | 1.3만건 | 8.5조원 | 5.8만건 | 17.5조원 |
보증만기연장 | 9.8만건 | 8.9조원 | - | - |
이자납입유예 | 0.2만건 | 0.7조원 | 0.2만건 | 0.03조원 |
기타2) | 0.5만건 | 0.8조원 | 0.3만건 | 0.6조원 |
합계 | 57.7만건 | 43.6조원 | 31.2만건 | 33.8조원 |
1) 원금상환유예 포함, 2) 금리우대, 수출입금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