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의 8번째 자유무역협정(FTA) -- 협정 내용상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 포함 -
FTA 협정 체결식
자료 : 홍콩 공업무역서
□ 자유무역협정 주요 내용
ㅇ 홍콩의 8번째 자유무역협정(FTA)
- 홍콩과 호주 정부는 2017년 5월 FTA 협상을 시작해 2018년 11월에 협의 내용을 완성했으며 2019년 3월 26일 상품 무역 협정 및 투자 협정을 서명함.
ㅇ 상품 무역 및 관세
- 협정 발효 후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무관세이며 양국 해관의 통관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임.
- 면세 혜택을 받고 호주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홍콩 수출상은 <자유무역협정> 제3장(원산지 규칙 및 절차) 내용을 참고해야 함. (참고 : https://www.tid.gov.hk/english/ita/fta/hkaufta/files/AUHKFTA_Chapter_3.pdf)
- 호주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원산지 증명 없이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특히 무역의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및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포도주 및 식품 무역을 촉진시킬 예정임.
ㅇ서비스 무역
- 홍콩 및 호주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법인 설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서비스 제공자와 차별이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됨.
- 호주는 홍콩에서 발전 가능 산업인 전문 서비스(중재, 조정 등 서비스), 상업, 운송, 금융, 통신 분야 서비스를 이번 FTA 협정을 통해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ㅇ투자 협정
- FTA 협정 하에, 호주 정부는 홍콩 투자자들의 호주 투자 시 최소 금액을 확대시킬 것을 약속함. 홍콩 투자자들도 호주 대부분의FTA 파트너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홍콩과 호주는 1993년 이미 <투자 협정>을 맺었으며 FTA 투자 협정은 1993년 협정을 대신할 예정임. 새로운 협정에는 불평등 대우를 개선할 것이며 이전보다 한층 더 좋은 조건으로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함.
□ 홍콩 – 호주 교류 현황
ㅇ 호주는 홍콩의 서비스 무역 주요국 7위(2017년 기준), 상품 무역 20위(2018년 기준)
- 홍콩의 서비스 무역 총액은 HK$1조 3,746억(US$1,752억)이며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음.
- 호주는 홍콩의 2017년 서비스 무역 주요국 중 7위를 기록했으며 2016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HK$443.6억(약 US$57억)으로 나타남.
- 2018년 호주는 홍콩의 상품 무역 주요국 중 20위이며, 수입액 HK$183억(약 US$23억), 수출액 HK$359억(약 US$46억)으로 무역 총액은 HK$542억(US$70억)임.
2015~2017년 홍콩 서비스 무역 주요국 10위
(단위 : HK$ 백만, %)
순위 | 국가명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총액 | 비중 | 총액 | 비중 | 총액 | 비중 |
1 | 중국 | 532,443 | 39.4 | 517,354 | 39.4 | 538,299 | 39.2 |
2 | 미국 | 180,597 | 13.4 | 170,430 | 13.0 | 177,145 | 12.9 |
3 | 영국 | 92,783 | 6.9 | 94,083 | 7.2 | 99,019 | 7.2 |
4 | 일본 | 77,504 | 5.7 | 76,870 | 5.9 | 83,394 | 6.1 |
5 | 싱가포르 | 54,949 | 4.1 | 53,867 | 4.1 | 58,017 | 4.2 |
6 | 대만 | 52,981 | 3.9 | 49,585 | 3.8 | 53,456 | 3.9 |
7 | 호주 | 41,314 | 3.1 | 41,727 | 3.2 | 44,363 | 3.2 |
8 | 독일 | 34,643 | 2.6 | 32,078 | 2.4 | 34,928 | 2.5 |
9 | 한국 | 27,821 | 2.1 | 25,256 | 1.9 | 24,111 | 1.8 |
10 | 프랑스 | 23,359 | 1.7 | 21,588 | 1.6 | 20,945 | 1.5 |
자료 : 홍콩 통계청(2019.05.06.)
ㅇ투자 현황 - 홍콩 공업무역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홍콩의 대 호주 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HK$1,340억(약 US$171억)이며 호주는 홍콩의 제8위 해외투자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함.
- 호주의 대 홍콩 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HK$330억(약 US$43억)으로, 홍콩은 호주의 해외투자대상국 17위임.
- 양국은 1993년에 처음으로 투자협정을 맺었으며 현재는 FTA 투자 협정을 통해 더 나은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홍콩 상무경제발전부 에드워드 야우(Edward Yau) 장관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는 양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으며 향후 140개의 서비스 무역 산업이 교류를 하는데 불평등 대우를 받지 않고 시장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음.
ㅇ 상품 무역 관련 FTA 협정에서는 홍콩 원산지 제품은 간이 통관을 통해 호주 시장 진출을 할 수 있으며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투자 협정에서는 홍콩 투자자들이 투자 금액 상한선이 다소 제고될 것이며, 만약 투자 금액이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호주에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자료 : 홍콩 공업무역서, 홍콩 통계청, X-Rates(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