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3차 구제금융 추가지급 협상 타결로 경기 회복 기대 - Moody's, 그리스 신용등급 상향 조정 - - 유로그룹 의장 Jeroen Dijsselbloem, 6월 15일 이뤄진

[짱가]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추가지급 협상 타결로 경기 회복 기대

2017-07-04 Rosalia Lee 그리스 아테네무역관

- Moody's, 그리스 신용등급 상향 조정 -

- 유로그룹 의장 Jeroen Dijsselbloem, 6월 15일 이뤄진 유로그룹 회의는 중요한 진전 -

□ 그리스 경제위기 발생 원인

  ㅇ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 가입을 전후로 다른 유로 국가들로부터 금융투자가 밀려들면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유로존 평균을 웃도는 연평균 4%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룸.  

  ㅇ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유로존 내 투자자들은 그리스로부터 상당한 양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 민간 금융권과 부동산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음. 이는 내부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 악화로 이어져 급격한  경제위기를 겪게 됨.

    - 그리스는 재정시스템 낙후, 부정부패, 납세자의 조세회피로 인해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등 세수기반이 매우 취약  

    - 그리스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약 90%를 차지하고 제조업은 기반이 미약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관광 및 해운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스의 산업구조는 경기변동에 취약해 재정적자 문제를 심화시킴.

    - 유로화 사용으로 인해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없는 그리스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임금 및 연금을 삭감하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자국의 생산력 및 수출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음. 그러나 이 결과로, 경제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 등의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게 됨.

  ㅇ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그룹과 IMF에 의해 1차 구제금융을 지원받았고, 그 이후 유로그룹으로부터 2012년과 2015년에  추가적으로 2차, 3차 구제금융을 지원받음.   

  ㅇ 2017년 6월 15일, 수개월간 끌어온 3차 구제금융 추가 분할금 지급 협상이 타결되면서 총 860억 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 지원금중 85억 유로를 추가 지원을 받게 됨.

    - 이전까지 3차 구제금융 지원금 총 860억 유로 중 총 317억 유로 지급 받음.

□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주요 쟁점 

  ㅇ 3차 구제금융 지원 배경

    - 1차 구제금융: 2010년 5월, 그리스는 2014년까지 재정긴축을 하기로 약속하고 EU로부터 800억 유로, IMF로부터 300억 유로 등 3년간 총 1100억 유로를 지원받음. 

    - 2차 구제금융: 2012년 2월, 그리스는 민간채권단에 진 부채 2000억 유로 중 원금의 53.5%(약 1070유로)를 탕감받음. 또한 GDP대비 부채비율을 2020년까지 121%로 줄이는 조건으로 2014년 총 1300억 유로를 지원받음.

  ㅇ 2015년,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급진좌파정당인 '시리자'가 압승하며 정권을 잡게 됨.

    - 채권단은 6월 말 종료예정이었던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기간을 5개월 연장하고, 153억 유로의 신규지원을 조건으로 구조개혁안을제시했지만 협상 결렬  

    -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6월 말 예정이었던 IMF 채무 16억 유로 상환에 실패하며, 사실상  그리스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짐.

  ㅇ 2015년 7월 5일, 치프라스 총리에 의해 구제금융에 관한 채권단 협상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됐고 그 결과 구제금융 협상안 반대가 61%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

    - 하지만 국민투표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은 그리스가 요청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증액을 거부하면서 그리스 은행들의 자금난이 악화됨.  

    - 자금난으로 은행 ATM 현금 인출이 제한돼 그리스 국민들이 현금을 못찾는 경우가 지속됨. 

  ㅇ 심각한 자금압박으로 인해 결국 그리스 정부는 고강도 개혁안과 함께 3차 구제금융 요청

    -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은 2년간 120억 유로(약 15조 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와 재정지출 삭감을 목표로 함.

    - 그리스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오히려 당초 긴축안보다 40억 유로 상향조정된 고강도 긴축안을 제시함으로써 비난 여론   확산

□ 3차 구제금융 협상 내용

  ㅇ 그리스 정부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와 3차 구제금융 협상을 2015년 7월 체결하고, 8월 14일 유로그룹과의 개혁안에 합의

    - 채무 탕감은 없으며,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는 그리스에 향후 3년간 총 860억 유로를 지원하되 그리스 정부의 구조개혁 이행

실적에 따라 분할 지원

  ㅇ 2015년부터 재정수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2018년까지 GDP의 3.5% 흑자 전환 목표

    - 증세와 연금 삭감 등의 방안으로 GDP대비 지출 절감 목표 합의

  ㅇ 세제 개편

    - 외식업 부가가치세 13%에서 23%로 급증

    - 호텔 및 식료품 부가가치세 6.5%에서 13%로 급증

  ㅇ 연금 및 노동시장 개혁

    - 2022년까지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 

    - 월 100~500유로씩 지급되는 극빈층 연금 2017년까지 폐지

  ㅇ 민영화 사업

    -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그리스 국유자산의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  

    - 500억 유로(약 60조 원) 규모의 국유자산을 펀드에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단의 통제 아래 구조조정 재원으로 쓰기로 합의   

    - 사실상 유로존 채권단에서 그리스 국영자산 500억 유로를 담보로 지원금을 주는 형식으로 담보대출의 성격이 강함.      

    - 14개 지방 공항: 2015년 12월, 그리스는 독일과 14개 지방공항의 운영권을 40년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약 12억 유로). 독일은 그리스 정부에 매년 2290만 유로의 운영비를 지불해야 하며, 2020년까지 3억3000만 유로를 투자해 공항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

    - 피레우스 항만공사(OLP): 2016년 4월, 중국 Cosco 그룹은 피레우스 항공사 주식의 67% 지분을 인수할 우선투자자로 선정.Cosco 는 인수 가격으로 현  주식시장의 공사 가격보다 69.8%나 높은 3억6850만 유로 제시     

    - 그 외 마리나스 40년 허가권, 테살로니키 항만공사 67%, Trainose S.AEESSTY(철도관리공사) 100%, 아테네국제공항(AIA) 30%, 그리스석유공사(HELPE) 35%, 그리스전력공사(PPC) 17%, 테살로니키 상하수도공사(EYATH) 23%, 아테네 상하수도공사(EYDAP) 11%, 그리스가스공사 (DEPA) 65%, 그리스우체국공사(ELTA) 90% 지분 매각 진행 중 

□ 3차 구제금융 추가 분할금 지급 협상

  ㅇ 2017년 6월 15일, 수개월간 끌어온 3차 구제금융 추가 분할금 지급 협상이 최근 타결되면서 총 860억 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 지원금 중 85억 유로를 추가 지원받게 됨.

룩셈부르크에서 진행된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추가지급 관련 유로그룹 회의(2017.6.15.)  

      자료원: European Council(https://tvnewsroom.consilium.europa.eu/event/eurogroup-meeting-june-2017-17328/eurogroup-eurogroup-15-06-17#/gallery/16)

  ㅇ 2017년 5월 2일,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EU집행위, ECB, ESM, IMF)은 예비협상을 타결해 오는 7월 그리스가 갚아야 하는 70억 유로(약 8조6300억 원)의 분할 상환금을 해결할 수 있는 듯 했지만, 이후 5월 22일 진행된 회의에서 그리스 채무 탕감과 관련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분할금 지급이 무산됨.  

    - 5월 22일 진행된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GDP의 180%에 달하는 그리스의 채무 위험성을 지적하며, 유로존이 그리스 부채 경감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으면 3차 구제금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 고수

    - 독일 등 채권단도 만기연장 등으로 그리스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부채 탕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이견때문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그리스는 재정긴축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에 총 36억 유로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추가적인 긴축안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결국 협상 실패로 인해 분할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7월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에 대한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확산됨.    

  ㅇ 2017년 6월, 수개월간 끌어온 3차 구제금융 추가 분할금 지급 협상이 타결되면서 총 860억 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 지원금 중 85억 유로를 추가 지원받게 됨(이전까지 3차 구제금융으로 총 317억 유로 지급받음).

    - 이로써 그리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70억 유로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돼 디폴트 위기에서 다시 한 번 벗어남.

    - 그리스는 2022년까지 GDP대비 기초 재정수지 흑자 3.5%를 달성하고, 그 이후 2060년까지 GDP대비 2%로 유지를 목표로 함.

    - 앞선 유로그룹 회의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채에 관해서는 1300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재정안정화기금(EFSF) 차관의 상환기간을 최대 15년 연장해 주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추가적인 부채경감조치가 구체화됨.     

    - 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부채경감조치가 합의되면서 IMF는 집행이사회에 그리스의 14개월간  대기성 차관(2억 달러 상당) 지원 요청 승인을 제안해보겠다고 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미국 신용평가사 Moodys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Caa3에서 Caa2로 높였고, 신용등급 전망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임.

    - Moodys는 3차 구제금융 추가 협상 타결로 인해 그리스가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돼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면서전망을 긍정적으로 높였다고 설명함.    

    - 또한 Moodys는 경제 안정의 조짐이 있다면 올해와 내년 그리스의 경제 성장도 예상한다고 함.

  ㅇ ING 은행은 그리스와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 타결로 인해 유로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 최근 구제금융 협상 타결 이후, 아테네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도 1.7% 상승한 813.41을 기록했고, 그리스 국채 금리는 6월 27일 기준, 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유로그룹 합의가 그리스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유로그룹 의장인 Jeroen Dijsselbloemdms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유로그룹 회의가 모든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룬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독일 재무장관인 Wolfgang Shaeuble은 이번 합의가 그리스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자료원: 그리스 재무부, 통계청, Moody's  European Council, 현지 신문 및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체조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