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른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검사

엄희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밀어붙여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했다----

< 이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공세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인 수사의 차질까지

빚어지게 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일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렷한

위법도 없는 사람이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가 8~9월 임기가 만료되는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률상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도

함께 고발하면서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도 없는데

자진 사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방송 재허가 업무가

마비되면서 MBC·KBS 등 34개

방송국이 한 달간 면허 없이 방송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3명)

추천·표결도 거부해 ‘위원장·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를 초래했다.

그러고선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 위원회로 만들려

한 것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말~8월 초 취임할 수 있다.

하지만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뜻대로 임명하고 사장 교체도

못하게 하는 방송 3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법안

내용과는 정반대로 공영방송 사장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쫓아냈다.

그런데 다시 야당이 되자

‘언론 개혁’

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하자 바로 검사 탄핵을 추진했다.

이 전 대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들이 13년 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김만배·신학림씨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때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만배·신학림씨는

최근 구속됐다.

억지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알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이 가운데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것이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헌재 심판 중에는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위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모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사 탄핵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다.

철저히 정략적이라는 뜻이다.

국기 문란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 문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100자평]

동네머슴

재명당이 나라를 가지고 노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당은 없었다.

국민들 책임이다.

너무 한심 하다 !!!

나무와 숲

재명이네가 --

나라를 그냥 삼키려나 ?

自由

6월항쟁이 왜났는가?

남북 분단상황, 야당의 무능, 야당의 자기잇속

챙기기 분열등을 보고 강력한대통령 독재를

이해하다가 독재정권의 폭주가 도를넘자

국민들의 분노가 터진것 아닌가?

평소라면 독재정권에 비판적이었으나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던 일반시민들까지 이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거리로 나선거다.

국민들은, 시민들은, 민주당의 행태를 유심히

보있다.

이들의 주장을 곰곰히 생각하고 있다.

어느순간 국힘당이 유능한 자유민주 정당임을

증명하는 날 정의는 승리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힘당이나 대통령실은 아니다.

천지개벽 수준의 인적 쇄신과 실천으로

보여 줘야 한다.

심강무성

이죄멍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긴급조치라도 해서 천하의 고약한 범죄자

이죄멍을 감옥에 가둬라 ~

immortalis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④항은 다음과 같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 해산에 관한 조항인데, 사설 말미에

"더불당의 행태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기 문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더불당 정당해산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더불당의 지나친 행태를 보면 과연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몇몇 소수의 극단적 행위자들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응?

그런 것 없다고?

SteveNY

정신적 미숙아 개딸들 and 빈곤OOOOO, 찬대,

꼼수탈당, 테러리스트 청래 등등 하도많아

헤아리기도 어려운 garbage 들 모두 동원해서

대통령 끌어내리고 재명씨가 대통령, 개딸들

장차관 임명하고 너그들 공화국 만들어라,

삼성 sk 현대 그냥 해체해서 전국민 1억씩

주고 한 1년정도후 모두다 폭망하는게

차라리 좋을듯..

똑똑한척

재명이란 인간 하나를 위해 사법부를 완전

깔아뭉개 버릴 작정을 하는구나.

바버에염

내가 내는 세금 아깝다 나라가 망할 징조다

hm21c

국가가 이렇게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국가

최고 책임자는 아직도 왜 부정선거 수사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힘도 당권 후보등 극히 일부만 부정선거 확인을

말하고 나라가 쓰러진 후에 후회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큰 사고가 있는가?

Adlerauge

좌파! 명재찢 과 함께하는 자들 여ㅁ라대왕

앞으로 보내는 희대의 의적은 언제나

나타나려냐~~~

속히 나와서 명재찢, 래청정, 만지바 등등 ....

뜨겁고 좋은곳으로, 추가로 수사 검사 4명

탄핵발의 찬성 한자와 동조한 민족의 역적들 함께

두 주먹 꼬옥 쥐고 부탁드립니다.

세르지오

국회해산

법천

야당 의원만 탄핵하는 법안도 내라

invinoveri

저 시레기 해충들에 살충제를 뿌리고 묻어버릴

백마 탄 환경미화 초인을 기다린다.

북한산 산신령

이게 민주당이다.

국민들이 탄핵 한다.

등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정치판사가 이재명이라는

인간말종의 호위무사로 법원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나라를 구할 최후？l 보루는 법원의 판사에게에

잇다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심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서 이재명을 감방에 처

넣으면 된다.

풍향계

MBC는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 홍보국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면 상식이 통하는 국민들 앞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할 수는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