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 재판 못하게 만들려는 것

[상운]

[검찰・법원]
 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 재판 못하게 만들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보복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권한인

 재판권을 빼앗아와서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

이라며

 “이는 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

 독립과 형사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

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감사나

 조사의 한계라고 해서 국회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서

 “(민주당의) 탄핵 취지는 헌법과 법

률 위반한 위법 탄핵”

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정지되고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며

 “사법방해 탄핵”

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고 했다.

아울러

 “좌표를 찍고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

이라며

 “보복 탄핵”

이라고도 했다.

또 이 총장은

 “우리 국민은 민주당 탄핵 조치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대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안다”

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조문규 기자

  [출처:중앙일보]

[댓글]

down****

용산 하수인 이넘부터 경질하고 족 쳐야 한다!

sato****

이원석 총장은 그런 말 할 자격있나?

여지껏 리차이밍 감옥에 진작에 처 넣었어야지

뭐 하고 자빠져 있다가 이제 와서 민주당

국가이들이 판사들 탄핵 법안 발의하니까

입에 거품 물고 기자회견 하시나?

55cd****

찢죄명과 무리들은 진짜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삶은 소 대가리 집단이다.

검찰과 법원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실천하면 되고~~

법원은 앞만 보고 찢죄명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carp****

이런 식으로 하면 검찰은 누구든지 대선후보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검찰이 수백년 집권도

가능하다

수십억 해처 먹은 연에게는 충성을 바치고

10만원 계산 착오가 있는 사람은 재판에

오라가라 이짓거리 하고 있는데 가만 있을

국민이 어디있냐?

국민이 개호구로 보이냐?

박정희 전두한 시절에도 검찰은 최소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에는 경찰과 중정이 정치에 개입했지

검찰은 엄정 중립을 유지하려 노력이나 했다.

지금은 검사가 아니라 준 정치인이고

호위 검사들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