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외부 성기 형성수술 없어도 남→여 성별정정 가능하다

[Shura]

성전환 여성에 대한 성별정정 판결은 국내 최초
희망법, “성전환자 인권 신장에 큰 기여...여전한 ‘생식능력 제거’ 요구는 재고해야”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의 성별정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 결정을 받았다.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외부 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남성(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의 경우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성별정정 허가 결정을 처음으로 한 이래 같은 취지의 결정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환자 여성의 경우 외부 성기 형성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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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은 다만 이번 결정에서 성별정정 요건 중 '반대 성의 신체를 갖추는 것'의 결정적 요소를 '생식능력의 제거'로 본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희망법은 "이미 유럽 및 남미에서는 성별정정에 있어 생식능력 제거 등 외과수술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봤을 때, 생식능력 제거 요건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이번 결정 및 대법원의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부 발췌 전문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637&thread=04r01r01

[lililililllj]

남자들이 악용하기엔.. 아직 인식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굳이? 그런 사례 본적 없는거 같은데 성기 수술하는거 고통도 고통인데 위험하다고 들었음

[lililililllj]

차별받고 있다고 외치면서 다른 소수자들을 차별하는건 뭐지...

[Iiilil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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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lilii]

왜 탈의실 이용하고 목욕탕 가는 게 '악용'이야? 사람마다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악용이라니 자신의 성별대로 찾아간건데? 성적 대상으로 볼까봐? 그러면 여성 중에 레즈비언 출입 금지 시킬거야?? 외국에선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만들어가는 추세긴한데 악용이라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차별이고 인권침해지

[Iiililii]

위에선 말 그대로 악용이라고 했던 댓글 많았는데 지금은 삭제된 상태야 탈의실, 목욕탕에 일부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범죄로 분류될 일이고 트렌스젠더 관련된 법률이 완화되었다고 급작스럽게 생겨나는 사람도 아니고 별개의 것인데... 말하면 끝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법률적으로 여성이거나 남성인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법 완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해

[주혈흡충이이상형이다]

찬반할게있나;; 소수자들에대한 차별 인식과 무관심?이 아직도 만연한거같다ㅎ..성별 바꾸는게 걍 쉽게 되는것도 아닐텐데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복잡아니까 아예 무시하고 덮으려는거 같아서 안타까움

[공유에 인생배팅]

사회도 받아들이고 준비할 시간좀 주라....😂😂 물론 강경파vs온건파는 어느 사안에나 있는 입장 차이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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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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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2일]

내가 불편하다고 남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거면 그 생각 잘못된거니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찬반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이건... 사회가 받아들일 시간을 줘야한다는 말엔 나도 수긍함

[ilillllliiiilillliiiiiiilllllliiii]

이거여자가남자로바꿀수있어???????나바꾸고싶어서레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