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발표된 '헌법파괴 사례'

[유진이]

제헌절에 발표된 '헌법파괴 사례'

written by. 김남균

자유진영, 국회 앞서 '국보법 폐지 시도' 등 10대 사례 발표

▲ '헌법이 제정된 날' 국회 앞에 내걸린 "헌법파괴세력 규탄" 플래카드. ⓒkonas.net

제5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현 정권과 17대 국회를 '헌법파괴세력'으로 규탄하는 거리 기자회견이 열렸다.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봉태홍 外) 등 자유진영은 회견을 통해 이같이 규탄하면서, 구체적인 “헌법파괴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 제헌절 기념식이 열리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konas.net

이들 사례로는 ▲국보법 폐지 시도, 북한체제 인정 ▲反국가 이적단체 지원, 대남적화활동 방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동조 ▲남민전 등 공산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부정 ▲신문법·사학법 등 악법 제정 ▲대통령의 헌법 모독(그놈의 헌법) 발언, 공직선거법 무시 ▲부성승계 등 전통문화 파기 ▲국방부 주적개념 삭제 ▲대북 상호주의·북핵폐기 전제조건 포기가 제시됐다.

▲ "헌법파괴 10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konas.net

이들은 “盧정권과 17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하면서, 헌법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헌법에 반국가단체로 명시된 북한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도록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못박았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무시·헌법 모독 발언’ 발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낮은 단계 연방제 동조 행위’를 들어, 이들 전·현직 대통령을 “헌법파괴 핵심인물”로 지목했다.

이와함께 "'평화'로 포장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수용하기 위해 대선용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이는 최악의 헌법파괴행위"라며 "북핵폐기, 북한의 완전개방과 민주화, 김일성 주체사상의 폐기를 요구하지 않는 남북대화는 그 어떤 목적으로도 가치가 없다"고 부연했다.

▲ 선관위 지적에 대한 노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konas.net

최근 新대북정책을 발표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60년 동안 1인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해 온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보다 더 파격적인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선전·선동에 이용될 북한 신문·방송 허용 등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헌법파괴세력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유력 대선주자들에게도 “자유민주주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2007-07-17 오후 3:22:0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