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파괴하는 성과급제 폐지하라” 공무원ㆍ교사 공동선언

[백두대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공동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공무원과 교사들이 “행정ㆍ교육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라”며 공동선언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선언자 3만4천89명' 명의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성과급제로 100만 공무원ㆍ교사를 등급 매겨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공무원ㆍ교직사회에서 교육과 행정업무가 성과중심으로 편재되어, 결국 동료 사이 소통과 협력, 신뢰가 사라지고 행정과 교육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ㆍ교사에게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주요 덕목인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성과평가를 빙자한 맹목적인 충성만이 강요된다”면서 “이는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ㆍ교사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덧씌우겠다는 정권의 공무원ㆍ교사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차등성과급제는 실패로 결론이 났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40여 년 전부터 수차례 공공부문에 성과급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상호약탈식 임금체계와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붕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제도 도입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공무원ㆍ교사 간의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 신뢰를 강조하는 학교와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과 교육의 공공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제 등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공직사회에 도입되고 있는 경쟁과 성과중심정책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공동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이 성과제·퇴출제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공동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