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사업이 끝난 공기업의 변화와 개편 절실 ＞LH한국토지주책공사,한국농어촌공사

[가무락]

< 공공사업이 끝난 공기업의 변화와 철퇴 절실 >

우리나라에 땅장사꾼으로 공식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이 두군데 있다
바로 #LH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그렇다.

이들은 지역공동체와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공공사업이란 이름으로 서슴치 않아 왔다 .

LH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의 양적 사업을 등에업고 , 주민들이 오랜기간 공동체를 이뤄 사는 땅을 공시지가로 후려쳐 내쫓고 과도한 도시확대로 상권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자연수로와 소규모 둠범등 주변 습지에 대한 대체습지도 한평이라도 더팔 욕심에 싸그리 매립계획에 넣어 버리는 반생태적 토지구획을 진행해왔다 .

또 하나인 농어촌공사는 연안공동체를 이뤄사는 어촌의 지역 수산업붕괴를 30여년간 만들어 왔는데, 농지확충과 농업용수 확보란 이유로 공유수면과 갯벌을 매립하고 생명의 숨통인 강하구를 막는 막대한 환경파괴를 자행하며, 지금도 염분성층으로 인해 썩은 연안호소를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공유수면의 자사 사유화를 이유로 주민들의 공유수면 이용을 자사 재산이란 이유로 막아왔다 .

이두 공기업의 폐해를 막는 것은 이들의 운영방식을 지자체 방식처럼 사업의 주도를 알아서 하라는게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일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대폭 축소해야하고, 그간 만들어진 거대 조직은 지금껏 시행된 사업의 유지보수 팀으로 일원화하여 , 엄청난 국가세수를 복지와 중소기업 연구지원등 다른 사업에 투자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

이정부가 그 첫삽을 떠 , 시대에 뒤떨어진 돈먹는 공룡 조직화로 이제는 불필요한 사업을 남발하는등 시대적 후퇴를 자행하는 공기업의 눈먼세금 쓰기 놀이를 끊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