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2017 개정판 요약소개 (9)]

[현학봉]

9. 계약금액과 대가지급

이전 판이나 개정판 모두 낙찰계약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과 계약금액(Contract Price)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같으나, 계약금액을 이전판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대가 지급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 부분 보완하였습니다.

계약관리를 함에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약조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조건별로 정의된 내용들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Red Book

① 이전판
∙ Accepted Contract Amount 정의 : “the amount accepted in the Letter of Acceptance for the execution and completion of the Works and the remedying of any defects.”
∙ Contract Price 정의 : “the price defined in the Sub-Clause 14.1, and includes adju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 Sub-Clause 14.1에 정의된 내용
“Contract Price shall be agreed or determined under Sub-Clause 12.3 and be subject to adju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ccepted Contract Amount(낙찰계약금액)와 Contract Price(계약금액)를 구분하고 있으며, Accepted Contract Amount는 Letter of Acceptance(낙찰통지서)에 기재된 금액, Contract Price는 Red Book이 물량정산이 적용되도록 작성된 계약임을 고려하여 물량정산으로 확정된 금액과 계약에 따른 조정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Contract Price라는 용어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모든 금액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클레임에 따른 보상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보상금액을 별도로 달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Contract Price라는 용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② 개정판
∙ Accepted Contract Amount 정의 : 이전판과 동일
∙ Contract Price 정의 : the price defined in Sub-Clause 14.1
∙ Sub-Clause 14.1에 정의된 내용
“Contract Price shall be the value of the Works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12.3 and be subject to adjustments, additions (including Cost or Cost Plus Profit to which the Contractor is entitled under these Conditions) and/or ded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개정판의 경우, Accepted Contract Amount의 정의는 이전판과 동일한데, Contract Price는 이전판과는 달리 Contract Price에 대한 정의에서는 adjustments가 Contract Price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으면서 14.1조항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14.1조항을 보면 adjustments 이외에 additions와 deductions를 별도로 표현하면서 Cost와 Cost Plus Profit이 additions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판과 상이한 것으로 adjustments에 대해서는 Contract Price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Cost 또는 Cost Plus Profit의 경우에는 Contract Price에 추가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adjustments까지는 이전판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Contract Price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되 Cost 또는 Cost Plus Profit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Contract Price와 구분하여 Contract Price에 더해지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판의 경우 클레임에 따른 모든 보상금액이 Contract Price에 추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면 쉽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Variation의경우 adjustments를 적용하도록 하고 Claim의 경우 Cost 또는 Cost Plus Profit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정판의 취지인 것입니다.

2) Yellow Book

① 이전판
∙ Accepted Contract Amount 정의 : “the amount accepted in the Letter of Acceptance for the execution and completion of the Works and the remedying of any defects.”
∙ Contract Price 정의 : “the price defined in the Sub-Clause 14.1, and includes adju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 Sub-Clause 14.1에 정의된 내용
“Contract Price shall be the lump sum Accepted Contract Amount and be subject to adju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② 개정판
∙ Accepted Contract Amount 정의 : Red Book 개정판과 동일
∙ Contract Price 정의 : Red Book 개정판과 동일
∙ Sub-Clause 14.1에 정의된 내용
“Contract Price shall be the lump sum Accepted Contract Amount and be subject to adjustments, additions (including Cost or Cost Plus Profit to which the Contractor is entitled under these Conditions) and/or ded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Yellow Book은, Red Book과 달리 물량정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의 성격(설계와 시공을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는 계약방식)을 고려하여 lump sum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Red Book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Silver Book

① 이전판
∙ Contract Price 정의 : “the agreed amount sta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for the design, execution and completion of the Works and the remedying of any defects, and includes adjustments (if any)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 Sub-Clause 14.1에 규정된 내용
“payment for the Works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lump sum Contract Price subject to adju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② 개정판
∙ Contract Price 정의 : 이전판과 동일
∙ Sub-Clause 14.1에 규정된 내용
“payment for the Works shall be on the basis of the lump sum Contract Price sta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subject to adjustments, additions (including Cost or Cost Plus Profit to which the Contractor is entitled under these Conditions) and/or ded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Silver Book의 경우, Red Book이나 Yellow Book과 달리 Letter of Acceptance가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Accepted Contract Amoun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Contract Price라는 용어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ontract Price의 개념을 Red Book이나 Yellow Book과는 달리 해야 하는데, 위에 인용된 바 와 같이 Contract Price를 Contract Agreement에 기재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이는 Red Book이나 Yellow Book에서의 Accepted Contract Amount와 같은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Contract Price에 adjustments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 정의하고 있는 Contract Price와 같으나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는Contract Price와 Accepted Contract Amount와 구분하면서 Contract Price에 adjustments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합니다.

Silver Book 이전 판에서의 실제적용을 보면, Claim에 따른 Cost 또는 Cost Plus Profit의 경우 Contract Price에 추가되는 것으로 하고있는데, 이는 개정판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념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번 개정판을 통해 모든 계약조건에 동일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