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회의 "탄핵인용 촉구 기자회견"

[라온(최리주)]

[기자회견문]

국정농단, 정경유착 그리고 국론분열의 주범 박근혜

헌재는 탄핵 인용으로 촛불 국민에 응답해야 한다.

내일 오전 11시.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다.

작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부터 촉발된 비선 국정개입 의혹은 검찰, 특검의 수사를 거치면서 국정농단, 정경유착, 학사비리, 비선 의료행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까도까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범죄 목록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범죄는 박근혜를 향하고 있다. 온 국민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전국 곳곳의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2만으로 시작한 촛불은 해를 넘겨 진행되면서 1,500만을 넘어섰다.

작년 11월 17일 촛불 국민의 민심이 미적대던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특검을 도입케 했고, 급기야 12월 9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탄핵 소추를 이뤄냈다. 수사협조와 대면조사를 약속했던 박근혜는 이번에도 헌신짝처럼 그 약속을 저버렸다. 특검의 수사는 범죄의 본산인 청와대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특검 연장 또한 자신의 아바타인 황교안을 통해 좌초시켰다.

박근혜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증인을 불출석시키거나 많은 수의 증인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 사이 박근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거나 “탄핵은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대한 음모”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보수우익 세력의 결집을 도모했다. 태극기, 성조기는 물론 이스라엘국기까지 동원한 보수우익들은 지난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촛불문화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탄핵을 둘러싼 국론분열 장면 연출. 국민 사이의 긴장과 대결을 초래한 이런 장면은 왜 박근혜를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등을 강행하고 있다. 촛불 국민들이 지적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나쁜 정책들이 강행되고 있는 배경은 이 정부에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을 비롯한 부역장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아바타인 이들 부역자에게 비친 국민은 여전히 개돼지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박근혜 퇴진은 개인 박근혜의 탄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부역자 처벌과 적폐 청산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지난 겨울은 정의와 양심의 편에 선 촛불 국민 서로가 희망이 돼 보내온 시간이었다. 아팠지만 소중한 연대의 시간이었다. 이제 곧 화사하고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오르는 봄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봄을 청와대의 박근혜와 맞이하고픈 생각은 절대 없다. 박근혜는 탄핵되어야 한다.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으로 촛불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가 없는 봄,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참다운 봄을 기다린다.”

2017년 3월 9일

박근혜퇴진인천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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