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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변호사님!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P>
<P>안녕하세요.</P>
<P> </P>
<P>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 채권중......</P>
<P>지인으로부터 사채(1천만)을 약 2년전에 대출 받은건이 있읍니다.</P>
<P>물론 달러 이자같은 이자는 꼬박 꼬박 갚으며 증빙이체 통장도 있읍니다.</P>
<P> </P>
<P>몇달전엔 그사채 차용기한이 기일이 지나 다시 차용증을 써주면서</P>
<P>공증을 해주었으며...기일에 정해진 이자및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안도 </P>
<P>달게 받는다는 각서를 포함하여 공증 하였읍니다.</P>
<P> </P>
<P>문제는</P>
<P>제가 개시결정후 개시인가를 애타게 기다는중이온데.....</P>
<P>그 업자는 개시결정문을 받고 제게 찾아와 개인돈을 빌린후 법에의해 채무조정을 한다고</P>
<P>형사고발,직장으로 찾아와 변제의무를 강요한다고 닥달입니다.</P>
<P>(참고로 변제율이 차용금의 1/3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P>
<P> </P>
<P>[질문]</P>
<P>1.개인간 채무는 소액재판및 형사고소건이 1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P>
<P>이업자가 제사안에 대하여 [형사고발] 할수 있는 사안인지요?</P>
<P> </P>
<P>2.이 사채건이 개인채무자 채권단에 속해있는데.... 법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데,</P>
<P>회생법에 의하여......성실히 채무변제를 이행하려 합니다만,</P>
<P>업자가 요구하는대로 따로 이자및 모자라는 금액을 사채없자가 강요할수 있는것인지요?</P>
<P> </P>
<P>3.만약 1.2항중에 형사고발및 이자를 지불할것을 강요를 당했을때 제가 취할수 있는 최상의 </P>
<P>방법은 무었인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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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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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인가전 개인간 부채(사채)에 대하여 사채업자가 이의들어올수 있는 권한은?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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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06 16:1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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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2년전의 채무를 연장한 것이라면 형사고소해도 사기죄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받아갈 수 있으며 금지명령 이후 추심할 수 없습니다. 3) 협박조로 추심하면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