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2pt;">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합니다 <br><br>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인죄뿐아니라 모든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죄를 짓고 일정기간 도망다니면 죄를 안진사람과 똑같아지는게 공시효인데 왜 범죄자를 오히려 법으로 보호하고 있나? 특히 공무원들 ..국해이원들 뇌물 수수죄도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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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처럼 잘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