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는 선거법 재판, 이재명측 증인이 오히려 '독' 되나 [판읽기]

[상운]

[법조]

끝이 보이는 선거법 재판,

이재명측 증인이 오히려 '독' 되나

 [판읽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 전 대표가

최후진술을 한다.

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에 선고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2021년 국감에서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국토부의

압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고 한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중이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이날 재판에선 이 사건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이 전 대표 측은 성남시청 공무원인

오모 씨를 통해 2013~2015년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역시 이날 이 전 대표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한겨레신문 기자 김모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전 대표로부터

‘국토부가 말을 안 들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

는 제보를 받았다는 인물이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그동안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나 국토부 공무원들은 주로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은

없었으며 용도변경은 지자체장 권한’

이라고 증언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대표측 의도대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대표로부터 제보를 받아 협박

사실을 확인했다’

고 증언했다면 이 사건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증언했을까.

4일

‘판읽기’

에서는 증인신문으로 판세를

뒤집으려는 이 전 대표측의 노력과

증인의 헛점을 노리는 검찰의

반대신문, 그리고 의도와는 다른

의외의 증언 내용이 가져올 파장을

분석한다.

또한 이날 공개된 이 전 대표와 김씨,

김씨와 오씨 사이의 석연찮은 전화통화

내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본다.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는 유튜브에서

‘판읽기’

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All in

이재명의 운명과 더불당의 사활이 걸렸다.

당사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더불당 역사의 날이 닥아오는

10월로 예측된다.

만다린

이번엔 반드시 죄값 치루게 하라 거짓말도

방탄도 없는 세상만들어 주세요

난다날아간다

흑석 의겸 도 한겨레 출신기자 인데...?!

한겨레 소속 기자의 증언이라 왠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