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훈쌤 박스판례 location 스터디(완)

[화이팅!!]

1) 취지

문제를 볼때 아 이문제에는 당해,비교,관련 판례로 이거 써야겠다!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박스판례 암기

2) 방법

2주간 (6/1~6/13) 저녁8-10시 사이에 진행(스터디원 합의하에 조율 가능).

박스판례 약234개정도 있는데 하루 약 18개 분량으로 진도 나갈 예정 

카톡 단톡방에서 질문자 순서 정해서 질문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박스판례 뭐뭐 있는지 답변하기

질문자는 최소 하루 분량의 1/2이상 박스판례를 현출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해야 함. 질문은 여러개일 수 있음

(예시)

스터디범위가 대상적격에 있는 박스판례 18개일경우

질문1.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Ⅰ 행정청의 행위 목차에 있는 박스판례 6개 말해보세요"

대답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처분, 지방법무사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도시철도공단 감점조치, 나라장터, 한수원 입찰참가자격제한"

+ 여기서 여력되는 사람은 각 판례가 무얼 의미하는지도 추가 서술 가능 (2문장정도)

질문2."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Ⅳ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있는 법적 행위

- 2. 행정청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목차에 있는 박스판례 7개 말해보세요"

--> 18개 중 13개 물어봤으니 ㅇㅋ

3) 벌금제

간단한 스터디이니만큼 휴식은 없습니다. 하루 불참시 스터디원 1명당 100원씩 카카오페이 송금하시면 되십니다

4) 비고

스터디 합이 잘 맞으면 이후에도 계속 반복하면서 판례를 체화시키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화이팅!!]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