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79조 80조(위반건축물관리강화)개정 법률

[열린공인최연환]

이번 건축법 개정내용을 보다 쉽고 편하게 볼수 있도록

개정전문과 개정후 전문을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4.22 건축법개정내역표 1.hwp

건축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조정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함(제79조제5항 신설).

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제80조).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제79조제1항 중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를 "허가권자는"으로, "위반되면"을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의"를 "100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김혜자(성내동 딸기공인 488-3300)]

....이번 정부는 괜시리 미운듯...여기도 규제....저기도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