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천구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0곳… 서울 숙박업소 10곳 중 8곳 미설치

[일요서울]

[단독]양천구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0곳…
서울 숙박업소 10곳 중 8곳 미설치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1일 영국 문화·여행 매체 타임아웃이

서울을 ‘2026 세계 최고 도시 50’ 중 9위로 선정한 지

불과 사흘 뒤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 화재로 일본인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답니다. 

본지가

서울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숙박업소 10곳 중 8곳 이상이

여전히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양천구는 관내 숙박업소 14곳 전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초기 진압과 확산 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피가 어려운 공동주택·고층 건물에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피해가 커진 원인 역시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숙박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상당한데요. 

소방청이 집계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화재 통계를 보면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는

5년간 총 1880건 발생했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인명피해는 총 371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2021년에 7명,

2022년 2명에서 2024년 16명,

2025년 19명으로 늘었답니다 .

지난해 숙박시설 화재 건수도 39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기준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서울시 자치구별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여관 및 여인숙, 호텔 등

서울 25개 자치구 숙박업소 2198곳 중 1813곳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숙박업소가

서울시 전체의 82.5%에 달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이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황운용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소방안전원 웹진 소방안전플러스에서

“화재 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약 96% 정도가 화재를 제어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이 중 79%는 헤드가 1개만 작동하여도

소화가 가능하다.

그만큼 초기화재를 진압, 제어하는데 있어

스프링클러설비는 유용하다”고 강조했답니다. 

중구청은 화재 이후

관내 숙박시설 148곳을 점검했는데요.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2일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숙박업소와

관광숙박업 중 호스텔, 호텔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캡슐호텔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답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았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스프링클러가 없는

숙박업소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전국에 대형 화재 사고 발생 가능 위험 업소가

널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상별 기준 전국 숙박업소 3만 1271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는

2만 7019곳으로 나타나 미설치율이 86.4%에 달했답니다. 

자치구별 스프링클러 미설치율 양천 100%, 90% 넘는 자치구 7곳

지난 2일 서울시 자치구별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정리. [출처=소방민원센터]

한편 서울 자치구별 미설치율은

양천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천구는 관내 영업 중인 숙박업소 14곳 모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설치율 ‘0%’를

기록했답니다. 

양천구를 포함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업소 비율이 90%가 넘는

자치구는 7곳입니다. 

해당 자치구는 중랑구 95곳 중 93곳,

노원구 47곳 중 46곳, 성북구 55곳 중 52곳,

성동구 53곳 중 50곳, 강동구 50곳 중 47곳,

강북구 163곳 중 147곳 등입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조차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가장 낮은 강남구는 숙박업소 120곳 가운데

66곳이 미설치 업소로 파악됐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강남구도 미설치율이 55.0%에 달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업소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양천구청은 지난 2일

“관내 숙박업소 14곳 모두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인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양천은 주거지역 성격이 강해 숙박업소가 많지 않다”며

“현재 있는 업소는 2022년 법령 개정 이전에

등록된 곳이라 관련 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구청이 숙박업소를 점검하더라도

위생이나 신고 사항 중심”이라며

“소방 점검 권한은 소방서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방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답니다. 

양천소방서도 스프링클러 미설치 이유로

현행 법적 한계를 지적했는데요.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숙박시설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법적 대상에 해당되는 곳이 없다”며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필수가 아닌

부분을 설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답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준비하면

(숙박업주)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소급 적용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의 경우

소방법상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며

“정부 관계부처에도 협조를 요청해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68년 도입 뒤 계속 강화… 숙박시설은 2022년 600㎡ 이상까지 확대

2016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겨울철 전통시장 안전 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열린 ‘전통시장 원스톱 캠페인’에 참가한 소방대원이 스프링클러 관련 배관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여러 차례 강화됐답니다.

1968년 소방법 시행령에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제도가 도입돼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500㎡ 이상인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답니다. 

이후 1981년에는 여관과 호텔,

여인숙의 11층 이상 부분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1984년에는 11층 이상 여관과 호텔 전층으로 확대됐답니다. 

2004년에는 11층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답니다. 

2017년에는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현행법이 마련된 2022년에는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 대상을 확대했답니다. 

문제는 기준이 강화돼도 기존 숙박시설에는

바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숙박시설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노인과 영유아 등을 위한 시설)은 다른데요.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 등에서

스스로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은

같은 조문에서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돼 있답니다. 

숙박업소 역시 투숙객이 잠든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쉽지 않지만

현행 규정상 이 같은 예외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숙박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화재 통계를 보면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는

5년간 총 1880건 발생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인명피해는 총 371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2021년에 7명,

2022년 2명에서 2024년 16명,

2025년 19명으로 늘었답니다.

지난해 숙박시설 화재 건수도 39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답니다. 

법안 발의됐지만 높은 비용 탓에 국회 계류…

1000㎡ 설치비 9000만 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발의됐는데요.

2024년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이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답니다. 

해당 법안은 숙박시설 등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관계인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다만 막대한 설치 비용 탓에

해당 발의안은 상정된 후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2024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소방청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존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할 경우

1000㎡ 기준 공사비는 9000만 원으로 추산됐답니다. 

같은 면적의 신축 건물은 7000만 원 수준이었고

간이스프링클러마저도 기존 건물에 설치할 경우

1000㎡ 기준 60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소방청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스프링클러 총 설치비는

약 2조 25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답니다. 

숙박시설 화재가 반복될 때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커지고 있으나

기존 건물에 대한 비소급 원칙과

막대한 설치 비용 부담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은 지연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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