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파트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장폴]

<아파트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점검·교육, 보험가입 의무,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내용 명시    
- 관련 법 시행령·규칙 공포

앞으로 아파트 관리주체 등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담당자가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2월 7일과 14일에 각각 제정·공포했다.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는 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1회 교육은 4시간 이상 받아야 하지만,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받은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예정일인 내달 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아파트에는 최대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hwp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