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송헌철의 형법 바르게 알기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ㆍ 헌철짱
    2. ㆍ 부릉부릉부르릉
    3. ㆍ 형법마수터
    4. ㆍ Forever
    5. ㆍ 형법에 진심인 &
    1. ㆍ 이룩이1
    2. ㆍ 타타
    3. ㆍ 와아
    4. ㆍ 새도전
    5. ㆍ 포로프
 
카페 게시글
경찰간부/채용 [ Q&A ] 범인은닉도피죄
거증책임전환설 추천 0 조회 233 14.09.28 15: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9.28 20:31

    첫댓글 피고인은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입니다...
    빨간 색 부분은 공동정범에 관한 과거의 판례를 인용한 것이고, 이러한 과거의 판례가 방조범에게도 같은 법리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