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일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일자

1. 광주 일반계 고교 신입생 지역-학교별 쏠림 되풀이

올해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서도 지역별, 학교별 쏠림현상이 일부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정원조정과 학급증설로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2000년생들이 한꺼번에 수 백명이 늘면서 배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랐는데요, 시교육청은 2일 2016학년도 평준화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배정 인원은 국·공립 16개교, 사립 31개교 등 47개교에 남학생 8184명, 여학생 8104명 등 모두 1만6288명입니다. 고교 배정의 경우 선지원에서 정원의 40%, 후지원에서 정원의 60%를 무작위 추첨·배정했는데요, 5개 구별 학교 편중현상이 여전히 반복되면서 신흥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배정난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완·하남·운남지구 등 대규모 택지단지가 밀집해 있는 광산구의 경우 지원자수(5104명)가 정원(3722명)보다 1382명이나 많아 배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2. 광주 '학교업무 정상화' 갈등 봉합되나

광주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담임교사들의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한 학교업무 정상화 계획에 반발해 두 달간 벌인 천막농성을 접었습니다.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옥상을 점거했던 방과후 전담들도 일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자 시위를 중단해 학교 업무 정상화 계획과 관련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방과후 전담 등 3명은 지난달 26일부터 옥상을 점거했으나, 지난 29일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수납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들의 업무를 덜어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자는 취지로 추진했는데 다소 갈등이 있었다"며 "교감과 부장교사, 수업이 줄어든 교사, 교육업무사를 묶어 교육행정지원팀을 구성했을 뿐 실제로 하는 업무는 이전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3. 전남도-주빌리은행,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 '협력'

전남도와 채무자 구제활동 단체인 주빌리은행이 생계형 채무자의 빚 탕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주빌리은행 행장인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4월 도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는 저소득·금융취약계층 중 생계형 채무자를 주빌리은행에 소개해주는데요, 주빌리은행은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시민의 성금으로 매입해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돕습니다. 주빌리은행 제윤경 상임이사는 "은행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고자 대부업체에 채권을 원금의 5-10%에 판매하고 대부업체는 어떤 식으로든 채권행사를 하려는 상황에서 빚 탕감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인 주빌리은행은 이러한 채권을 시민의 성금으로 매입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4. "광주, 삼성전자 빈 곳 무엇으로 메우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일부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을 계기로 광주의 가전산업 전반을 리모델링해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광주의 기존 가전산업을 발판으로 한 스마트 에어가전 활성화 방안과 자동차 전장부품산업으로의 업종 다각화 등이 주요 아이디어로 나와 주목받았는데요, 1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광주 가전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상생협의회 회의 및 포럼에서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이정기 스마트가전혁신지원센터장은 "대기업 생산라인 이전으로 납품물량 감소에 따른 지역내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광주의 가전산업 제조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가전 신사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기존 가전기업 육성과 업종 다각화를 통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5. 호남고속道 동광주∼광산IC 단절구간 없앤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나들목(IC)에서 광산나들목 구간에서 도로 개설로 통행이 단절됐던 구간 5곳이 새롭게 연결되고, 이 중 한 곳은 보행자 편의를 위한 육교형태로 건립될 전망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부대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공사 완료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2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광주IC∼광산IC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 시와 도로공사가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7월 사업비 5대 5 분담에 합의하면서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762억원 중 광주시가 50%인 138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와 도로공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인데요, 그동안 지체와 정체를 반복해 저속도로라는 지적을 받아온 북구 문흥동 동광주IC에서 광산구 월계동 광산IC까지 10.8㎞ 구간을 4차로에서 6∼8차로로 넓히는 사업입니다. 하루 평균 11만∼12만대에 이르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현재 차로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 

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Tel :  062.381.0518  

공식블로그 : http://blog.daum.net/siminpoli

E-mail : siminpoli@gmail.com

www.facebook.com/simin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