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중 산단 특화 방안 마련한다
정부 후속조치 지연에 선제적 대응 나서 / 유망산업 차별화 특례 발굴·법제화 초점
(전북일보 / 2016.01.26 22:43:33 / 김준호 기자)
전북도가 자체적인 ‘한·중 FTA산단(산업협력단지)’ 특화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는 26일 전북도 차원의 한·중 FTA산단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중 양국간 1차 회의에 이어 올 상반기 2차 회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추진전략 마련이 늦어지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한·중 FTA산단은 한·중경협의 선도사업으로 성공적 추진이 매우 중요하나,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속도감 있는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도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에서 한·중 FTA산단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도가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한·중 FTA산단 조성계획에 전북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새만금 투자유치 및 각종 현안해결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도는 앞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네트워크가 구축된 투자유치 전문법인과 기관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한데 이어 새만금 사업 주요 현안에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실무형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산업부의 한·중 FTA산단 추진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새만금청의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한 타깃기업 발굴 등과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새만금청의 용역이 산단 조성을 위한 법제지원과 투자유치 전략이라면, 도의 용역은 규제특례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타 연구용역과의 중복성 등을 피하기 위해 유사연구용역 현황 등을 분석 중”이라면서 “도의 용역은 한·중 FTA산단의 유망산업에 대해 수요자 관점에서 차별화된 특례 발굴 및 제도화(법제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규제완화 등 규제특례가 기업유치를 비롯한 한·중 FTA산단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전북도의 용역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용역에서 발굴된 맞춤형 규제특례가 법적·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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