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69)-성진

[김성진100000]

출처:매일경제

제목:다시 다가서는 中·日, 더 멀어지는 韓·日

중·일 양국이 지난 14일 베이징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끌어낸 합의를 보면 서로 노골적으로 다가서는 모양을 확연하게 읽게 한다. 일본은 오는 26일 베이징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다. 중국은 2001년 이후 중단했던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분쟁 이후 등을 돌렸는데 지난해 10월 중·일평화우호조약 4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개최하더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오는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새로 즉위하는 일왕의 국빈 초청을 받아 10월에 별도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까지 양국 간에 논의 중이라고 한다.

반면 한일 관계는 갈수록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일본의 반발이 거세다.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한일 간 개별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의사가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심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으로도 비친다. 5월에 열리려던 한일경제인회의가 9월로 미뤄지는 등 과거사 갈등으로 촉발된 정부 간 외교 갈등이 민간과 경제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지경이다.

중·일은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 간 접촉을 늘리고 있다.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내세운 경제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다. 동중국해 갈등이라는 해묵은 악재가 여전히 상존하지만 미래를 위해 손을 잡는다. 한일 관계에서도 과거사와 미래를 향한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식민지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특수한 관계인 만큼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 협력과 일상적 교류까지 뒤로 밀리는 극단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인접국으로서 한·중·일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안보 문제에서부터 미세먼지 대책까지 2인3각 방식의 교차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한국만 외톨이 신세로 몰리지 않도록 실용주의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출처:조선일보

제목:2019년에 벌어지는 '항일 투쟁'이 무슨 시대착오인가

민노총 등이 15일 부산시청에 몰려가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한국에서 이들의 점거 농성은 이제 일상사이지만 이번엔 구호가 '돈 더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상 철거는 친일이다" "시장은 사죄하라"고 했다. 부산시가 1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인근에 있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한 데 대한 항의 시위였다. 민노총 등이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에서부터 '노동자상'이 있던 곳까지 150m를 '항일(抗日) 거리'로 선포하고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집회를 가지려 하자, 부산시가 긴급 철거했다고 한다. 5월 1일이 일본의 새 일왕 즉위식 날짜와 겹치는 점도 감안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시위로 집무실에 갇혀 있던 오거돈 시장은 '노동자상 건립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5월 1일까지 공론화 방식을 통해 노동자상 (재배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물러섰다. '친일 프레임'을 덮어씌우자 두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국 공관 바로 앞에 소녀상이나 노동자상을 세우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조약이다. 베트남 한국 대사관 바로 앞에 이런 상을 세우면 우리는 어떻겠나. 과거사 문제와 현실의 외교 관계를 구별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에서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도 부산 동구청이 2016년 철거했다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친일 행위"라고 하자 곧 다시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자상은 일본 영사관 바로 앞에 세우지 못하게 했다. 소녀상을 치운 것이 친일이면 이 정부가 노동자상을 막은 것도 친일인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최근 전국 여러 학교에서 '친일' 딱지를 붙여 수십 년간 불러온 교가(校歌)를 폐지하고 도로명과 동네 이름까지 바꾸려고 한다. 향나무가 일본산이라는 이유로 캐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노조까지 항일 투쟁한다고 나섰다.

올해로 해방 74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1년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인구 5000만 이상, 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 반열에 올랐다.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에서 협력하고 경쟁하는 나라다. 그런 수준의 나라에서 시계를 100년 전으로 돌려 '항일 투쟁'을 한다고 한다. 이상하고 지나친 행태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불모지대248~307

[김성진100000]

매일경제

중·일 양국이 지난 14일 베이징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끌어낸 합의를 보면 서로 노골적으로 다가서는 모양을 확연하게 읽게 한다.

반면 한일 관계는 갈수록 악화 일로로 가고 있다.

인접국으로서 한·중·일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안보 문제에서부터 미세먼지 대책까지 2인3각 방식의 교차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 한국만 외톨이 신세로 몰리지 않도록 실용주의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성진100000]

조선일보

민노총 등이 15일 부산시청에 몰려가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국 공관 바로 앞에 소녀상이나 노동자상을 세우면 안 된다.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도 부산 동구청이 2016년 철거했다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친일 행위"라고 하자 곧 다시 설치한 것이다.

이상하고 지나친 행태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cow]

역시 우리 성진이다. 언제나 믿음직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