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시우/이영주]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이번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고, 야당도 이 말을 인용해서 대통령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옳은 이야기인지 저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서서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는 말을 인터넷 사잔에서 찾아 옮겨 놓습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영어: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 정체를 도입한 국가도 분명히 있는 맥락에서 수식어인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 성격을 띤 자유주의와 개인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지칭하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로도 기술된다.

어느 때든, 민주주의 사상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여러 견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뜻이 널리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한 정치적 연설의 한 대목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인민주권과 시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지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일찍부터 다수의 주장이 무조건 민주주의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정치인 허정은 다수의 주장이 곧 민주주의라는 견해에 홀로 반대하기도 했다. 허정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수, 정당 당원들의 총 수가 많다는 것이 정당의 우수성의 증명은 아니다[2]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정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면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주장했다

공화제(共和制)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체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한다.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나, 현시대의 공화정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공화제 채택의 선결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불순한 체제는 공화정으로 인정할수 없으나, 인류의 과정이기에 분류해 볼수있다.

공화제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민주 정치의 공화제(democratic republic)와, 과두 정치의 공화제(oligarchic republic)이다.

민주정치의 공화제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전체적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시키는 정치형태이다. 대부분의 공화제 국가가 이를 따르고 있다. 과두정치의 공화제는 자산,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등을 지닌 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부의 형태이다. 공화제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편인 것을 생각하면 민주주의를 해치는 정치형태인 과두정치의 공화제가 공화제의 부류에 속하는지가 의문이다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화제를 표방한 독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여타 민주공화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즉 평등주의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툭하면 가져다 쓰는 '국민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정부와 국회의원의 나라일 뿐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