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별로 비용지불하는걸 행위별수가제라고 하는데 포괄수가제란 이런 의료행위들을 한가지 질병에 한해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것 즉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추가적 비급여 항목들을 하나로묶어 보험적용을 받을수있는겁니다. 저는 포괄수가제 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포괄수가제를 하면 경제적유인에 반응하고 정보의비대칭성으로 일어나는 공급자유인수요(SID)를 행하여
과잉진료 하는걸 막을수있고 불필요한검사와 시술을 줄이고 보험적용 부분이 늘어나니 환자부담이 줄어들게됩니다. 이로인한 상황이 되어서도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소수때문에 의료질저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막고있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또 OECE국가들 즉 선진국들도 현재 이제도가 성공리에 되고있고 우리도 15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70%이상의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있으며 운영결과 충분한 장점이 입증되었고 의료질저하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않았습니다. 이런걸토대로 장기적인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때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첫댓글 잘쓰신ㄱ 같네요 ㅋㅋ 근데 갠적으로 포괄수가제는 반대... 과잉진료가 문제다 라는걸 말하는데 사실 과잉진료가 불가능함 왜냐면 항상 보건복지부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못하니까여..ㅋㅋ그리고 포괄수가제는 실패한 case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