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63) 윤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20241217 동아 外

[홍순창20]

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2024. 12. 16. 17:27

헌재 “주심 누구냐에 재판 속도나 방향 영향 못 미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했다. 3건은 각각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다.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에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이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 기일은 재판장 주재 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재판관 3명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도 심리 및 변론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파면 여부 결정에는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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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헌법 질서의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헌법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당 차원에서 단독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명백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져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들 중 일부는 과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겪었던 인물로, 이러한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민주당의 임명 강행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탄핵 절차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이고 속도전에 가까운 임명 절차는 여야 간 협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보로 비판받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합의와 협력 정신을 훼손하며,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민주당은 헌법 기관 구성에 있어 더 이상 정략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https://naver.me/Fafg5rO9

~무한 전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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