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和와 統一을 망쳐 온 '햇볕정책'

[드래곤]

平和와 統一을 망쳐 온 '햇볕정책'

햇볕정책 비판(1)
金成昱

■ ‘햇볕정책’·‘대북지원’은 90년대 중후반 대량아사로 망해가던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를 되살려 냈다. 결과적으로 平和(평화)도 멀어지고 統一(통일)도 멀어졌다.

98년~2007년까지 한국정부에서 북한정권으로 확인된 액수만 69억5,950만 달러가 흘러갔다. 2009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8~2007년 한국 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이 29억 달러(3조6천억 원·환율 1240원 적용),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지원·경협(經協)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로 나타났다.

■ 69억5,950만 달러로 북한의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 구체적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으로부터 들어온 현금에서 29억 달러만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북한에선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중후반 대기근(大飢僅) 기간에 북한정권이 매년 3억 달러만 써서 옥수수 200만t씩을 수입했었다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200만t은 북한이 매년 국제기구 등에 요청하는 식량부족분 100만t을 포함해 최대로 잡은 수치다. 만일 1998~2007년 북한에 간 것으로 확인된 69억5950만 달러로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온다.

■ 돈과 쌀을 받은 북한서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戰力(전력)증강이었다. 2000년~2006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었고 그 이후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었다.

북한은 소위 남한과 협력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했다. 같은 기간 북한은 핵무기 실험(2006년 10월9일)에 나섰고 생화학무기를 세계 3위, 미사일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 CSIS가 발표한 ‘아시아 군사력비교’ 2002년 판·2003년 판·2006년 판 및 2007년 6월 2일 발표된 영국 IISS의 ‘세계군사력비교’를 종합해보면, 2010년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예컨대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12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반도 全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美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세계적(?) 잠수함 능력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爆沈(폭침)으로 확인됐다. 가련한 북한의 동족을 버리고 평화를 구걸한 대가는 참담했다.

이명박 집권 후에도 햇볕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 살해, 2009년 9월 임진강 관광객 水攻(수공) 살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이어지는 도발로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 중 인도적 지원은 줄였지만 개성공단 지원은 폭증했다. MB 5년 동안, 개성공단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은 9조원을 넘었는데 이는 김대중 당시 2조여 원, 노무현 당시 4조여 원의 몇 곱절에 달했다.

■ 햇볕정책은 북한주민에 대한 憐憫(연민)과 사랑이 결핍돼 있었다.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는 지원을 ‘人道的(인도적)’이라는 수식어로 가장한 뒤 정작 유린당하고 겁탈당하고 죽어가는 주민들에 대해선 침묵했다. 가증스런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온갖 만행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했다.

한국의 잘난 종교인들마저 이런 ‘햇볕’의 어두운 범죄에 동참했다. 惡(악)의 방관자, 협력자가 돼버린 것이다. 햇볕정책을 통한 지원이 북한주민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과 무관한 공산주의 정권 지원, 주체사상 체제 지원일 뿐인데 ‘人道的’이라며 外飾(외식)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천안함 폭침을 넘어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다. 명백한 警告(경고) 사인이 울렸다. 그러나 ‘햇볕’에 갇힌 자들은 거짓을 반성치 않았다. 심지어 평양에 김일성 주체사상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를 세우고 남한의 IT기술을 북한에 직접 전하는 중에도 ‘선교’를 한다며 대북지원을 고집했다.

■ 햇볕정책은 惡(악)한 것이고, 90년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은 善(선)에 가까웠다. 동방정책은 단순한 화해협력 정책이 아니라 공산주의 동독의 變化(변화)가 전제돼 있었다. 동독 정권과 주민의 분리를 통한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이 목표였다. 특히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동독이 요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는다’는 3不(불) 원칙을 지켰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 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절정판이었다. 62년~89년 사이 동독이 억류한 정치범 3만4천여 명과 가족 25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출처: 통일연구원 통계). 동독주민은 서독의 TV를 시청하고 왕래하며 통일을 꿈꿨고, 동독 영토 한 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을 알리는 창구였다.

한국정부는 98년~2007년 69억5천만 달러, 당시 국제 곡물가격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식량을 26년 치나 살 수 있는 금품을 줬지만 정치범은커녕 납북자 한 명 데려오지 못했다. 개혁 개방도, 인권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북한주민은 한국의 TV 시청은 물론 왕래도 못한다.

■ 햇볕정책·대북지원을 통하여 천문학적 현금과 현물을 퍼준 결과, 북한은 3대세습과 核(핵)무장에 성공했다. 그 결과, 한국은 북한의 공갈과 협박,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만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진짜’ 전쟁을 벌이면 그 원인은 햇볕정책 때문이다. 2400만 주민의 해방과 구원을 외면한 罪(죄)의 결과, 자신만 살겠다는 이기적 평화, 위선적 민족, 墮落(타락)의 결과다. 거짓의 나팔을 불어댄 광명의 천사들 탓이다. 나라는 軍事力(군사력)과 經濟力(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善惡(선악)의 기준이 무너질 때 망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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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족이 또 반란을 시작 하려고 한다.

글 : 박 경수

이번에 전북쪽에서 발생한 박창신. 정의구현사제단 노신부의 종북성 발언에 대해 필자는 (목자의소리 중에서 : 2013. 11. 25)소견을 밝힌바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한술 더 뜨는 행동을 하고 나섰다. 한 친구와 왜이들이 이렇게 앞뒤를 보지 못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가를 부정하고 통치자를 끓어 내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분의 대답이 홍어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홍어족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홍어족에 대한 상식을 배우게 되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영문주소를 크릭하시면 아주자세하게 홍어족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됩니다.(cafe.daum.net/tcpeople/F0zo/237) 또 다른 홍어족에 대한 설명들을 찾아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좋지 않은 동질성을 가진 유전자성격의 소유자들이라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즉 홍어족은 처음과 나중이 극렬하게 다른 행동의 소유자요, 남의 잘되는 것을 시기하는 자요,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일에 시비와 투쟁을 일삼으며,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들에 동질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며, ‘뒤통수치기 권법’ 등이 유명하다고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다. 지난 10월 국정원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시국 미사를 열었던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1월부터 시국 미사를 재개한다고 광고를 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정평위’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들을 자신들이 말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결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민주당이 여당과 투쟁하는 모든 사건들이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모두가 틀렸다고 보는 정평위식의 트집이다. 그리고 그 틀린 것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의 진로로 나가야 바르다는 의식뿐이 없다는 고집이다. 이러한 고집의 사건들이 홍어족만의 특이성이라는 것이다.

그 한 예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반대 했어도. 호남고속도로 건설은 좋아라 해서 반대 안했고. 경부 고속철은 반대했어도. 호남 고속철은 빨리 깔아달라고 난리쳤고. 영종신공한 건설은 반대를 했어도. 무안 공항 건설은 신이나서 했고 지리산 댐 공사는 조용하게 건설해도, 강원도 동강건설은 반대해 무산시켰고. 영산강 섬진강 공사는 국가예산 끌어다 서둘렀으면서도, 낙동강 한강 금강공사는 죽어라 비난하고 반대한 자들입니다.

제주해군기지공사는 반대해도, 여수 엑스포는 국고 끌어들여, 생태계 갯벌 메워 적자 강행하고, 타지역 터널은 도롱뇽 때문에 안 되고. 신안 하의도 주변 섬들은 차도 안다니는데, 전부 다리놔 버렸다. 타지역 개발은 환경파괴라고 하면서 목포주변 골프장 20개는 서해안시대 개발했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죽어라 부정해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덤까지 국고로 포장질 해버렸다.---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자기지역 발전을 위해서 백번 양보한다하더라도 절대로 국민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신부는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내용은 과거의 정권이던 지금의 정권이던 종교인이 현재진행중인 사법기관의 법처리문제에 압력을 가하려는 태도가 불쾌한 것이고. 국민님들이 용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왜 하필이면 끝까지 대통령을 폄하하는 나쁜 일에는 꼭 호남인들만이 앞장을 서느냐는 것이다.

그 대답은 『홍어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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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22일자 보도/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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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년노자 무임 승차는 복지차원 이다.

草,根,木,皮로 주린배를 채워가며 밤,낮 피땀흘여노력 '국민소득2만불'시대

로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만보고 달려온 65세 이상 세대들에게 지하

철 무임 승차를 공짜 승차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천하에 지각없는 친구들아?

中學校3學年滿16세때 6.25戰爭에 參戰한,老兵.

10년전 2000년대초

사치가 아닌 복지를..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2013.11.22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산하의 지하철과 도시철도 등 8개 공기업들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2012년에 4,129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노인이 급증하는 만큼 무료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거나 반값을 물리거나 하는 등의 무료 축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료화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울지하철은 2012년 2,009억7,600만원의 노인 무임승차로 손실이 2010년보다 22퍼센트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의 교통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기능을 생각한다면 쉽게 처리할 일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은 어차피 빈 공간으로 달리는 지하철에 몇 명이 더 탄다고 무슨 손해가 날 게 있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기 쉽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러시아워에 경로석이 넘쳐 일반석마저 떼로 점령하여 출퇴근에 지친 젊은 직장인들이 손잡이에 몸을 맡긴 채 눈감고 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음 편한 광경이 아닙니다. 노인무임승차 인원이 연간 1억~2억 명이라니 형편이 나은 사람은 좀 내도 된다는 선별적 복지 의견도 노인들 사이에서조차 나옵니다.

그러나 노인단체들의 주장처럼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지금 모든 것이 풍요로운 젊은 세대와는 달리 불철주야 놀지 않고 오늘의 국부를 이루어놓은데 대한 당연한 보상인 만큼 이를 없앤다면 파렴치한 정책이라는 공격을 받기 십상입니다. 노인들에게 무료 지하철을 제공하는 나라가 드물다고 강변하는 철도공사 측은 왜 연간 3,000억~4,00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연간 수입이 2억 원에 육박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다른 나라에 유례가 드문 열차 요금을 받지 않는지 그런 행태부터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공기업의 가증스런 몰골입니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1980년대 정권이 자신들이 표를 얻기 위한 票플리즘으로 내건 것을 그대로 이어 오다가 이제 죽는 소리 치도록 하는 게 아닌가요? 지하철 무료는 노인만이 아닙니다. 노인 무료승차와 환승할인 혜택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에도 국가유공자와 5·18유공자들은 무료라고 써있습니다.

무상복지를 유료로 전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법을 바꾸어야 할 국회의원과 서울시가 입술을 깨물고 깨달아야 할 차례입니다. 길게 갈 것도 없이 201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자고 주민투표에 부쳤을 때 가장 결사반대한 것이 민주당 세력이었죠.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삼아 대선가도를 위한 정치투쟁에 나섰다”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일 작정이냐”는 당내외의 비난도 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더니 학생 중 누가 공짜 밥을 먹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차별하게 빈부를 안 따지는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니 무료 지하철은 입도 뻥긋 못하고 공기업에만 기대는 모습입니다. 복지하면 이가 갈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친회비’라는 유령 조직의 회비 명목으로 어린 학생들에게서 거둬간 돈을 교육부는 이제 반환해줘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전쟁 직후 학교에 들어간 나는 사친회비를 못 내 자주 선생님에게 들볶였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가 전경을 죽인 폭도들에게도 민주화라며 별의별 보상을 다하면서 그런 것은 왜 복지라는 이름으로 보상하지 못하는지 안타깝죠.

편리할 때만 끌어다 쓰는 좌파 특유의 이중 잣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걸어놓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지의 재원을 세금으로 대는 기업들은 괴롭히고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에서 앉지도 못하는 60대 노인 세대와 곧 60대가 될 준(准) 노인세대들이 힘을 합쳐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무상지하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표를 들고 대들면 어떻게 나올까요?

늙기도 서러운데 겨우 한 달에 몇 만원 될까 말까 한 지하철 무료 탑승 혜택을 빼앗는다면 아들과 함께 사는 시아버지는 살림하는 며느리와 얼굴을 맞대야 할 시간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 좋다. 지하철 돈 내고 탈게. 대신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내놔라” 라고 하면 어쩔 텐가요?

노인들이 자신과 사회를 위해 각종 모임이나 등산, 재능 기부 활동으로 나돌아 다니는 것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서 건강보험의 재정에 기여하는 면은 국가에게 흑자요인입니까 적자요인입니까? 매스컴들은 노인들이 단체로 무임승차하여 용문이나 춘천에 간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이 소비하면서 내는 식음료의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무상 복지는 저출산을 막을 인구증가 대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건만 이름뿐인 ‘고운맘’ 카드로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필요한 각종 검사와 예방접종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겨우 50만 원의 의료 구매권입니다. 영·유아에게 겨우 월 20만 원 선의 보육료만 지원하여 국가가 제구실을 못하는 판에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빈부를 안 가리고 무료로 점심에다 학용품까지 준다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사치죠. 이런 무개념의 정책이 횡행하는 한 복지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복지를 지속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직은 더 급한 복지에 쓸 돈이 보편적 복지에 쓸 돈보다 더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무료급식이든 무료보육이든 무료지하철이든 복지정책을 추구하려면 원칙을 가지고 하라는 말입니다. 기존의 복지를 줄이려면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선별적 복지의 대원칙부터 세워놓으라는 말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내라고요. 아이들에게 밥 줄 돈이 모자라 국가와 지자체가 싸우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부자들에게는 “수익자 부담이다. 돈 내기 싫으면 도시락 갖고 다녀라”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죠. 입에 발린 말로 몇 달을 못 갈 복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후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지하철 요금이 '스쿼트 30회'인 이색 승차권 판매기가 등장했다. 최근 영국매체 미러 등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승차권 판매기는 2분내 스쿼트 30회를 성공하면 카메라가 동작을 감지해 무료로 승차권을 발급한다. 이 이색판매기는 러시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2월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홍보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하고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하는 '일석이조' 이벤트에 모스크바 시민뿐만 아니라 각국의 네티즌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국300정의군결사대